송미령, 전국 군수들과 농정 현안 논의…농지조사·기본소득 협조 요청

농지조사 투기 외 일반 사안 제재 제외 특별법 추진  

기본소득 시범지역 소득 안정·지역경제 선순환 정착 당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4일 경남 함양군청에서 열린 '함양군 이·통장 대표 농지 전수조사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농지 조사 후속 조치 방향과 제도개선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사진=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들과 만나 농지 전수조사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 주요 농정 현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송 장관은 15일 전북 무주군 태권도원에서 열린 제16차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정부의 농업·농촌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는 농어촌 군 지역 간 연대와 협력을 위해 2012년 창립된 협의체로, 현재 76개 군이 참여하고 있다.

송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명백한 투기를 제외한 농촌 현장의 일반적인 사안에는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의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현장에서 지나친 우려가 확산되지 않도록 군수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역에는 기본소득이 주민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공동체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기본소득을 통한 선순환 구조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 차원의 협력을 강조했다.

송 장관은 "농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군수들과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군수협의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