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농지 전수조사·암살자(들) 화두에…"임차농 영농 기반 상실 우려"

농해수위, 브라질산 계란 수입도 도마 위 올라

문체위, 감독 등 증인채택 불발…野, 의결 불참

1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이 의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지 전수조사 문제와 브라질산 계란 수입 등이 화두에 올랐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국감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충돌을 빚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후속 대책에 따라 농지은행의 매입·위탁 수요가 늘어날 수 있지만 이를 감당할 예산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미 8월 말 기준으로 농지은행 매입 대기 농지가 3320㏊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에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시장 혼란이나 농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면서 임차농이 영농 기반을 잃거나 실경적자 승계 등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짚었다. 김 사장은 "임대 수탁 시 기존 거래 관계를 그대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했다"며 "전수조사로 인한 임대차 해지 시 농지은행 사업에서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개당 1464원짜리 브라질산 계란을 10분의 1 가격으로 국내에 유통하는 게 잘못됐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김창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수입선 다변화 측면에서 덴마크와 브라질산 계란을 수입했다"며 "물량도 시범 도입에 맞게 소량을 수입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에서는 1974년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의 감독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범보수 진영에서는 이 영화가 역사를 왜곡했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감독 등을 국감장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당 간사인 이정문 의원은 "국회에서 (증인 채택) 전례가 만들어지면 누가 자유롭게 예술 작품을 만들겠냐"고 증인 채택을 반대했다. 결국 이날 의결된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에서는 암살자(들)과 관계된 인물들이 모두 빠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항의하며 의결을 앞두고 퇴장했다.

한편 문체위는 이날 이용수 대한축구협회 회장 직무대행,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대한체육회 국정감사(21일) 증인 13명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축구협회 운영상 문제점, 축구 국가대표 감독 선임 문제 등이 화두에 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