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파행 딛고 속개된 식약처 국감…"위고비 실명 부작용 방치" 뒷북 행정 질타

백선희 "위고비 실명 부작용 늑장 대응"…식약처 "허가 변경 중"

조배숙 "입법 공백 속 미프진 도입 권한 침해"…식약처 "철저 검토"

서미화 "의약품 점자 표기 0.1%에 불과"…식약처 "표준화 연구"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여야의 피켓 시위로 초반 파행을 겪었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가 속개된 이후에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굵직한 식의약 현안들에 대한 송곳 검증이 쏟아졌다.
 
특히 시판 중인 비만치료제 '위고비'의 중증 부작용(시력 손상)에 대한 식약처의 늑장 대응, 7년째 입법 공백 상태인 임신중지약 '미프진' 사태, 그리고 의약품 점자 표기 제도의 실효성 문제 등 지적이 잇따랐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유경 식약처장 등 기관 증인들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이어갔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의약품 허가 및 안전 관리의 최전선에 있는 식약처가 신규 고위험 의약품 도입 과정에서 선제적인 부작용 추적 조사와 가이드라인 제시에 실패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백선희 "위고비 부작용, 미국보다 먼저 포착하고도 1년 9개월 방치"

​​​​​​​이날 국감에서는 국내 유통량이 폭증하고 있는 비만치료제 '위고비'의 중증 부작용인 비동맥성 전허혈성 시신경병증(NAION, 시력 손상)에 대한 식약처의 허술한 모니터링 실태가 집중 타깃이 됐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은 식약처의 소극적인 사후 관리를 추궁했다. 백 의원은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처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환자 안전 모니터링과 사후관리가 부실하게 작동했다"며 "국내에서 2024년 12월 시력 손상 발생 의심 사례가 접수돼 미국보다 한 달 먼저 포착했는데도 국제 지침에도 불구하고 추적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직격했다.

 
이어 백 의원은 "단 한 건이라도 중대한 위험 신호인데 환자 상태를 제대로 확인했느냐"고 물으며 "해외 규제기관이 조치한 뒤에야 움직이는 전형적인 뒷북 행정"이라고 식약처의 늑장 대응을 질타했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해당 이상 사례 신고 이후 현재 허가 변경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변경 전이라도 안전성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미프진' 불법 유통 활개…조배숙 "입법 공백 속 허가는 권한 침해"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7년째 입법 공백이 이어지며 불법 유통이 판치는 임신중절약 '미프진' 사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태에서의 도입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입법 공백 상태에서 약물 투약 후 불완전 유산 등 심각한 부작용 위험이 존재한다"며 "근본적인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 없이 행정명령으로 미프진을 도입하는 것은 입법부 권한 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외국인과 체형이 다른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안전 관리와 불법 유통 방지 대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오 처장은 "여성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유통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향후 제약사에서 품목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전문가 자문과 위해관리계획(RMP)을 철저히 검토해 안전성이 담보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미화 "의약품 점자 표기 의무화 0.1% 불과…읽기도 어려워"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면 시행된 '의약품 점자 표기 의무화' 제도의 맹점도 지적됐다.
 
시각장애인 당사자인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 현장에 직접 의약품 포장을 들고 나와 부실한 실태를 고발했다. 서 의원은 "국내 허가·신고된 의약품이 3만 5000개를 넘지만, 이 중 점자 표시 의무 대상은 39개로 전체의 약 0.1%에 불과하다"며 점자 표시 대상의 전면 확대를 촉구했다.
 
이어 서 의원은 현장의 혼란을 지적하며 "QR코드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바로 인식할 수 있지만, 바코드는 의약품안전나라에 별도로 접속해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시각장애인이 이용하기 매우 불편하다"고 말했다. 또한 "점자가 있어도 돌출 높이가 낮아 손끝으로 읽기 어렵다"며 가독성을 중심에 둔 표준 규격 마련을 주문했다.
 
오 처장은 이러한 지적을 수용하며 "QR코드로 단일화하고 위치를 지정하는 것은 현장에서도 들었던 의견"이라며 "코드 위치를 통일하고 점자 표시 모범 사례가 확산할 수 있도록 표준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구 예산을 활용해 관련 기준을 시급히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