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李, CPTPP 연내 신청않도록 지시…농어민과 충분히 소통할 것"

강유정 "CPTPP, 글로벌 통상국가 지향하는 韓이 검토해야 할 선택지"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과의 공동언론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정부가 추진해 온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과 관련해 연내 신청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놓았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난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CPTPP 가입에 대한 토의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올해 11월 개최되는 CPTPP 장관회의에서 한국의 CPTPP 가입이 논의되려면 늦어도 10월 중순에는 관보에 공청회 개최 계획을 공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제통상 질서가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CPTPP는 글로벌 통상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이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선택지"라고 강조했다.

다만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통상정책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의 신뢰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이 대통령은 CPTPP 가입을 연내 신청하지 않도록 지시했다. 관련 부처에도 시한을 정해놓기보다 진정성을 갖고 농어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지속적으로 대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특히 "무엇보다 정부와 농어민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우선"이라며 "2015년 한·중 FTA 국회 비준 당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1조원 가운데 부족한 7000억원은 정부 재정으로 확보할 생각이다. 국민주권정부는 농어민을 비롯한 국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원칙 아래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CPTPP에 가입할 경우 10년 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38%포인트(p) 증가하고 향후 15년간 제조업 생산이 연평균 최대 6조7000억원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시장을 개방할 경우 농림수산업에서 연평균 약 8500억원 가량의 생산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