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정감사] 청년 주거 예산 두고 국감서 공방…박홍근 "필요한 만큼 반영"

여야, 청년 주거 예산·매입임대 확대 요구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서 기관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년 주거 예산과 관련해 내년도 예산안에 필요한 수준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년 자가주택 거주율이 2017년 33.6%에서 2024년 21.2%로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특별공급은 소득 기준 상향으로 경쟁이 심해졌고, 금융지원은 상환능력, 주거비 지원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설계돼 청년층이 지원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LH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기자가 약 9만명인 반면 입주 예정 물량은 대기자의 8.3% 수준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청년 주거 문제에 공감한다며 정부가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호를 공급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중을 전체 주택의 10% 이상으로 높이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목표 물량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예산이 부족할 경우 초과세수를 활용해 청년 주거 지원을 추가로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같은 당 오기형 의원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를 올해 약 4만5000호에서 내년 1만5000호 추가 확대하고, 이를 위해 약 2조6000억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LH 매입단가 현실화와 주택도시기금 확충도 요구했다. 직접 공급과 기금 확충에 각각 5조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오 의원은 2022~2024년 인허가 감소로 2026~2028년 주택 공급 부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단기 공급 확대를 위한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매입임대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확보할 수 있는 물량을 함께 봐야 한다"며 "매입단가는 이미 인상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으며 추가 소요가 있는지는 검토하겠다"고 했다.

주택도시기금 확충 요구에는 현재 기금의 여유자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 등을 고려하면 추가 확충이 시급한 상황은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다. 다만 기금 사정이 과거보다 나빠진 만큼 제도 개선 방안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LH의 경영 문제는 재정경제부에서 풀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청년 예산의 성과관리 문제도 지적됐다. 김남준 민주당 의원은 "2027년 청년 관련 예산이 43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데, 미래대응기금 청년계정의 신규 사업 10개 가운데 '우리 아이 자립펀드'와 '청년 기회자금' 등 2개 사업에 성과지표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해당 사업의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가 성과지표를 구체적으로 제출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올해 처음 통합평가를 도입한 만큼 앞으로 사업 목표 설정의 타당성부터 점검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