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기획예산처 첫 국감…박홍근 "노동·교육·연금 개혁 실행방안 마련"

3대 메가프로젝트·AI·7대 핵심기술 집중 투자

미래대응기금으로 재정 지속가능성 강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사진=연합뉴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8일 "대한민국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동·교육·연금 등 개혁이 필요한 과제를 폭넓게 살피고 관계부처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기획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기획예산처 출범 이후 처음 실시되는 국정감사에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과 구조개혁, 미래 성장동력 투자 등 향후 재정운용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박 장관은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을 집중하겠다며 경제 성장잠재력 제고,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과감한 투자를 추진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재정은 미래 성장동력에 집중한다. 박 장관은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성장 기반을 다지고 민생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를 총력 지원하고 핵융합·소형모듈원자로(SMR)·양자·우주항공 등 7대 국가전략 핵심기술을 집중 육성한다. 청년을 핵심 투자 대상으로 삼아 교육과 일자리, 자산·주거뿐 아니라 혼인·출산·양육과 생활·문화 등 삶 전반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박 장관은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와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발전전략도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2045년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그려내고, 경제·사회 전 분야에 걸쳐 국가 차원의 구조개혁 과제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미래대응기금'이 제시됐다. 박 장관은 적극재정이 성장을 이끌고 성장의 성과가 세수 확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미래대응기금을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안정화 장치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 여력을 단년도 지출에 소진하지 않고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에 투자하겠다고 했다. 동시에 기존 지출 구조도 근본적으로 바꾼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점검하고 저성과·비효율 사업을 정비했으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지출을 성역 없이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재정운용의 방향으로 국민 참여와 국회와의 소통 확대도 강조했다. 예산 편성부터 집행·평가까지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중앙·지방·교육재정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모두의 재정'을 구축해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기획처는 이 같은 재정운용을 통해 성장과 민생을 함께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박 장관은 "앞으로 1~2년,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실행하느냐에 대한민국의 모습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