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대응기금 설치…국회의 심의·의결 강화해야"

미래대응기금 그래픽 [그래픽=챗GPT 생성]

국회입법조사처는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정부 재량권 남용과 재정통제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 사전 심의·의결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8일 국회 보도자료를 통해 제언했다.

정부는 세수 증가분을 활용해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겠다며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했다. 지난달 1일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에서 내년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올해 국세수입 재추계보다 먼저 나온 구상이다. 이후 올해 세수가 예상치를 웃돌 것으로 전망되면서 미래대응기금에 더 많은 재원이 들어갈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기금 규모가 200조원을 넘을 거라는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정부가 이 기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짚었다. 가장 큰 문제로는 기금 재원의 불투명성과 ‘국회 패싱’우려다. 세입예산 산출 방식이 비공개 상태인데다 세수 추계 오차가 클수록 국회 심의 없이 기금으로 넘어가는 재원이 늘어나는 구조라서다. 

아울러 미래대응기금은 서로 다른 4개 분야의 지출을 ‘미래대응투자’라는 단일 목적 아래 포괄하고 있는데, 각 분야가 독립적인 재정 수요와 정책 목적을 갖는 만큼 서로 다른 분야를 하나로 묶은 미래대응투자라는 목적이 별도 기금 설치를 정당화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독자적인 목적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완화된 기금운용계획 변경 범위 적용 논란부터 일반회계 간 자금 이전과 예산총계주의 예외 문제, 다부처 기금 운용에 따른 권한 집중 및 상임위 심의 제한까지, 여러 우려를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세수 추계 산출 방식과 기초 데이터의 전면 공개 ▲기존 회계·기금과 미래대응기금의 명확한 역할 구분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국회의 심의·의결권 강화 등을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