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성기 효과 없다는 국방장관…北은 늘 중단 요구해 왔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지난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군사분계선(MDL) 이남에서 북측이 매설한 지뢰가 수백 발로 판단된다고 밝힌 가운데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정전협정 위반 행위 중단과 원상 복구를 북측에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권대원 합동참모차장(육군 중장)을 팀장으로 하는 서부전선 지뢰 폭발 사건 조사 태스크포스(TF)는 지난 5일 사건 발생 지점에서 식별한 지뢰를 폭파하는 방식으로 지뢰 제거 작전을 진행했다.

야당은 우리 군 간부 3명이 북한의 지뢰 도발로 중상을 입었는데 미온적인 대응을 한다며 항의했다. 국민의힘 야당 간사 임종득 의원은 “군이 공개한 지뢰 제거 작전은 쇼다. 25사단만 해도 지뢰 제거가 안 된 곳이 더 많은데 국민은 단호한 대응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군의 소극적인 대응을 지적했다.

같은 당 강선영 의원이 실효적 조치의 하나로 대북 확성기 재개를 요구하자 강 장관은 “강력한 수단이면 제가 썼다. 그런데 과연 적들에게 효과가 있느냐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북한도 학습효과가 있어서 같은 방식으로 굴복하고 나올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반면 강 장관의 말과 다르게 북한은 대북 확성기에 과거부터 늘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방송 중단을 요청해 왔다. 심리전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대북 확성기 방송에서는 김정은 정권의 세습과 비리, 북한 군부 인물 처형 소식, 독재 권력의 부도덕성, 스포츠 및 국제사회 소식, 날씨와 대중가요에 관한 내용을 전달한다. 폐쇄적 환경에 놓여 세뇌당한 북한군이 들으면 동요할 수 있다.

대북 확성기는 낮에는 10km, 밤에는 24km까지 들리기 때문에 개성 주민들도 청취할 수 있어 파급력이 큰 비군사적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강원·경기·인천 지역 10개 접경지역 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가 지난 6일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남북간 군사적 긴장 수위가 높아지면 접경지역 주민들의 일상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안전과 재산권 침해가 있을 가능성에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