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최교진 "'서울대 10개 만들기' 내년 2곳 이상 추가 지원"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이재명 정부 역점 '서울대 10개 만들기' 평가 및 확장 계획 집중 점검

올해 3곳 선정 이어 권역 확대 가속…최 장관 "국회 예산 심의 거쳐 늘릴 것"

안규백 "이공계 편중으로 '카이스트 10개' 변질…인문학 말살 막을 보완책 절실"

강경숙 "거점국립대 간 격차 극심…UC 모델처럼 전임교원·재정 균형 지원해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교진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 의안중계시스템 화면 캡처]

정부의 핵심 고등교육 개혁 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 대상 대학이 올해 선정된 3개 거점국립대에 이어 내년에 최소 2곳 이상 추가로 늘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되는 과정에서 인문학이 소외돼 ‘카이스트(KAIST) 10개 만들기’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거점국립대 간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과감한 교원 확충과 재정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강하게 제기됐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의 향후 확장 계획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국회 예산 심의 과정과 예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에도 2개 이상의 지역(대학)을 추가로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정책의 외연 확장뿐만 아니라 정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맹점과 소외 분야에 대한 날 선 비판이 이어졌다.

먼저 질의에 나선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름은 ‘서울대 10개 만들기’인데 실제 설계도는 사실상 ‘카이스트 10개 만들기’가 된 것 아니냐”며 정책의 이공계 편중 현상을 정조준했다. 

안 의원은 “지방은 이미 산업과 일자리가 이공계 위주로 형성돼 남초 도시화되고, 인문계 청년들은 서울 상경 외에는 대안이 없는 현실”이라며 “추리력과 기획력 등 인문학적 소양이 뒷받침돼야 이공계도 발전할 수 있는데, 현재 정책에는 인문학 소양을 갖춘 대학 육성 방안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짚었다. 이어 “지방 거점국립대에서 인문학을 말살하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되며 인문학과 자연과학이 상생하는 모델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최교진 장관은 “지역 전략산업 성장 엔진과 연계한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이공계 중심으로 치우쳐 보인 한계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최 장관은 “지적해 주신 부분에 100% 공감한다”며 “기초학문이 더욱 중요한 만큼 내년도 인문사회연구소 지원 사업 예산을 올해 대비 2배 가까이 늘리는 등 인문학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와 정책 보완에 적극 나서겠다”고 답했다.

이어 강경숙 의원은 미국 캘리포니아대(UC) 체제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거점국립대 간 격차 해소와 인프라 지원의 구조적 한계를 짚었다. 강 의원은 “미국의 10개 UC 캠퍼스는 대학 간 편차가 거의 없는 반면, 우리나라는 서울대가 세계 81위일 때 제주대는 1001위에 머무르는 등 거점국립대 간 편차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 거점국립대는 UC보다 대학원생이 8000명 이상 많음에도 이들을 지도할 전임교원 수는 절반에도 못 미치고, 예산 규모는 10분의 1에 불과하다”며 “세계 수준의 연구 경쟁력을 갖추려면 1300명 충원에 머물고 있는 교원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전폭적·균형적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올해 3개 대학이 선정돼 지원 중인데 내년에 추가 공모 및 선정 계획이 있느냐”라는 강 의원의 질문에, 최 장관은 “각 대학의 준비 정도와 지역 성장 엔진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 평가하고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최대한 2개 이상 늘릴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겠다”고 거듭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