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미성년 수험생이 처음 겪은 국가시스템이 먹통…심리적 피해라며 발뺌하나" 최교진 '책임론'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마감일 매뉴얼조차 없어 교육부 책임 회피…3000건 넘는 추가 접수에도 실질 피해 외면"

접수 연장 틈타 SNS·커뮤니티 최종 경쟁률 유포…"수시 6회 지원 연쇄 탈락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

최교진 교육부 장관 "무거운 책임감 느껴…정시 시간대별 경쟁률 비공개·접수번호 난수화 등 정시 전 보완책 마련"

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업무보고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학교 안에서 보호받던 미성년 학생들이 처음으로 경험한 국가시스템이 바로 이 ‘먹통 시스템’이었다. 그런데 교육부는 기술적 문제 뒤에 숨어 ‘심리적 피해’ 운운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7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2026년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전산 마비 사태를 겨냥한 날선 비판이 나왔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교육부의 부실한 위기관리 매뉴얼과 안이한 사후 대처를 정면으로 겨냥하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강하게 몰아붙였다.

이 의원은 이번 수시 원서접수에서 발생한 심각한 결함들이 곧 닥칠 정시 원서접수에도 필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부실한 매뉴얼 관리뿐만 아니라 접수 시 순차적으로 번호가 발행되는 구조 탓에 임의 접수로 경쟁률을 유추할 수 있는 허점까지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산 오류로 인한 추가 접수 규모만 3000건이 넘는 상황에서, 대학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경쟁률을 확인한 로그 기록이 나와 교육부가 접수 취소를 권고한 사례는 고작 3건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교육부가 대학 웹사이트 외에 학생들이 경쟁률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었던 다양한 우회 경로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최교진 장관은 “수시 먹통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밝혔듯 매우 무겁게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사태 수습과 함께 진행 중인 정시모집에서 더 이상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의원의 한층 더 날카롭게 추궁했다. 이 의원은 최 장관이 과거 전체회의에서 언급했던 ‘실질적 피해자 혹은 심리적 피해자’라는 표현을 꺼내 들면서 “교육부 수장이 심리적 피해라는 단어를 쓰는 순간 학생들에게는 국가가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신호로 읽힐 수밖에 없다”고 일갈했다. 실제로 접수가 오후 7시까지 연장된 상황에서 일부 대학의 최종 경쟁률이 6시 53분에 발표되자 이를 캡처한 정보가 SNS와 수험생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유포됐다는 구체적인 정황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수시 원서 6장을 접수하는 입시 구조상 이러한 정보 유출은 연쇄 작용을 일으켜 합격할 수 있었던 학생을 탈락시키는 등 명백하고 실질적인 피해를 낳았음에도, 교육부는 유포 실태 파악조차 못 하고 대책도 전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국가시스템을 마주한 미성년 학생들이 정부를 어떻게 신뢰하겠느냐”며, 정시 전까지 확실한 시뮬레이션과 대책을 마련할 시간적 여유가 있는지 따져 물었다.

최 장관이 정시와 수시의 매뉴얼이 서로 다르다며 수습 의지를 밝히자, 이 의원은 아직 정시 매뉴얼 수정에도 착수하지 못한 늑장 대응을 질타했다. 애초에 사전 논의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정원 외 입학 규정 신설 등 혼선을 줄일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지만, 이미 수시 1차 합격자 발표가 진행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행 매뉴얼에 ‘마감일 당일’에 대한 비상 조치 규정 자체가 아예 빠져 있어, 사고 발생 시 즉시 통보하지 않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나 위탁 대행업체에 교육부가 법적·행정적 책임조차 묻지 못하게 됐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결국 책임지는 주체는 사라지고 피해는 오롯이 학생들에게 전가됐다며, 다가올 종합감사 전까지 접수 경쟁률을 미리 유추할 수 없도록 '난수번호 발행'을 포함한 구체적인 보완책을 문서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최 장관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시간대별 접수 현황을 실시간 공개하던 방식을 접수 마감 다음 날 일괄 발표하도록 매뉴얼 수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장관은 “수험생이 접수번호를 통해 전체 경쟁률을 파악하는 문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대교협과 함께 번호 난수화 등 전산 수정 방안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급격한 시스템 변화로 인해 정시에서 또 다른 전산 사고나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완책을 마련해 종합감사 전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아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입 원서접수를 민간 사기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직접 공공 시스템으로 관장하는 방안까지 포괄적으로 검토해 중장기 대책을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