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외교부, MDL 폭발 대응 마련 시사에도 통일부와 '온도차'…北은 도발 계속

NSC 통한 대응에는 뜻 모아…사이버 제재에는 '이견'

조현 외교부 장관이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외교부가 군사분계선(MDL) 지뢰 폭발 사고 대응을 비롯한 대북 안보 조치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해 한국의 독자 제재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통일부와는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다. 이 가운데 북한은 지뢰 폭발 사고를 '자작극'으로 규정, 도발 수위를 높였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7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뢰 폭발 사고와 사이버 활동 제재는 연관성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통일부는 통일부의 존재 이유가 있고, 외교부는 외교부의 존재 이유가 있다"며 "의견이 다른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의견이 같다면 이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정 장관은 NSC를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면서도 "통일부는 제재가 방법이 아니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평화공존 정책과 제재는 양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정 장관과) 공개적으로 이견이 불거진 적은 없었다. NSC 회의는 가장 보안이 철저히 유지되는 자리"라고 말을 아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지난 1일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조 장관이 MDL 지뢰 폭발 후속 조치로 북한에 대한 불법 사이버 활동 제재안을 제시하자 정 장관과 충돌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조 장관은 "정부의 단일한 입장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외교부에서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검토하고, NSC에서 논의를 거쳐 정부 입장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외교부는 불법 사이버 활동 제재를 놓고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주요 자금원일 뿐 아니라 국적을 불문하고 글로벌 디지털 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내부 검토 중"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 정부 내 자주파와 동맹파의 갈등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조 장관은 한미 공조 및 북한 도발에 대한 상응 조치를 강조하는 '동맹파', 정 장관은 남북관계의 자율성과 대화·긴장 완화를 중시하는 '자주파'로 분류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이날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중국의 동참 없는 독자 제재의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에는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이라는 큰 틀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 5일 국방부가 MDL 지뢰 폭발 사고는 북한의 소행이라고 밝힌 데 대해 전날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다. 국방부가 추가 지뢰 제거 작전 가능성을 시사하자 영토를 침범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엄포를 놓기도 했다. 탄도미사일을 연일 발사하는 북한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