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 주관 토론회…25개 자치구 정원 2867명 중 378명 부족

인력 산정기준·통상임금 공동정산 TF 제안

임 의장 "지속가능한 청소행정 뒷받침할 것"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 6일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에서 열린 '환경공무관 적정인력 확보 및 재원 마련 방안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서울 25개 자치구의 직영 환경공무관이 정원보다 13%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 수요와 인건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서울시와 자치구가 비용을 합리적으로 나눠야 한다는 의견이 서울시의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서울시의회는 임만균 의장이 지난 6일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에서 '서울시·자치구 상생을 위한 환경공무관 적정인력 확보 및 재정분담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청소행정 수요에 맞는 인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임 의장을 비롯해 성흠제·이성배 부의장, 이상훈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병도 운영위원장 등 시의원 19명과 서울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서울시 청소행정 수요와 재정분담의 타당성'을 주제로 발표한 송윤정 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올해 8월 기준 25개 자치구 직영 환경공무관 정원 2867명 가운데 378명이 결원 상태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청소·환경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인력 부족이 이어지면 현장 노동자의 초과근무와 업무 부담이 늘고 산업재해 위험도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서울시가 도로관리청인 국도·시도 청소 업무를 자치구에 위임했더라도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비용을 지원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공무관 정원과 현원, 업무량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적정 인력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와 재정 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시·구 간 재정 분담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환경공무관의 임금 결정과 비용 부담 주체가 다른 구조도 쟁점으로 다뤄졌다.

김규동 법무법인 메리트 변호사는 환경공무관을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주체는 자치구이지만, 임금 협상과 관련 기준 설정은 서울시 차원에서 이뤄지는 구조적 불일치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통상임금 공동정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미지급 임금의 산정·정산 체계를 일원화하고, 단기·장기 재정 지원과 비용 분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표준화된 적정 인력 산정 기준을 만들고 자치구별 재정 여건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노남길 서울시청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환경공무관이 가로 청소뿐 아니라 대형폐기물 처리와 민원 대응 등 시민 생활에 필수적인 업무를 맡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4년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이 사라지면서 인건비 상승 압력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건비 부담이 자치구에 집중되면 신규 채용이 억제되고, 기존 인력의 업무 부담과 안전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서울시와 자치구의 공동 인력 기준과 재정 분담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정 토론은 조민성 지역경제녹색얼라이언스 이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노연수 시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 고강섭 중랑구의회 운영위원장, 김영재 명지대 교수, 박상준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청소행정 수요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을 자치구가 단독으로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서울시의 지원 확대와 합리적인 분담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임만균 의장은 "환경공무관 여러분이 안전하게 일하고 충분히 쉴 수 있는 적정 인력을 확보하되 서울시·자치구 등 각 주체가 책임에 걸맞은 비용과 부담을 합리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기준을 찾는 논의가 되길 바란다"며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청소행정을 위해 서울시의회가 역할과 책임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