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일 조희대 향해 총공세 "무책임한 태도로 국민 기만…사퇴하라"

  • 김민석 "떳떳하지 못하면 스스로 물러나는 게 마지막 도리"

  • 한병도 "책임은 거부하고 해명할 권리만 누리겠다는 것인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증인 선서를 거부하며 무책임한 태도로 국민을 기만했다"며 총공세를 가했다. 특히 김민석 대표는 "떳떳하지 못하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떳떳함의 상징"이라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제히 조 대법원장이 전날 국정감사에서 보인 태도를 지적했다.

김 대표는 "선서와 증언을 거부하고 헌법상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며 위헌을 운운하는 궁색함에 처하기보다는 떳떳하지 못하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대법원장으로서의 마지막 도리"라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했지만 본인을 향한 의혹에는 입장문까지 꺼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며 "선서할 책임은 거부하고 해명할 권리만 누리겠다는 것이다. 국정감사는 하고 싶은 말만 골라 하는 자리가 아닌 국민을 대신한 국회의 질문에 답해야 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의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관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해당 조항에는 국회의 동의와 대통령의 임명도 규정돼 있다. 국회와 대통령의 권한까지 무시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성윤 최고위원도 "증인 선서를 거부한 배경을 설명하기는커녕 자신이 헌법 위에 있다는 궤변만 늘어놓았다"며 "조 대법원장은 유신 헌법의 잔재인 대법관 단독 제청권을 전유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미화 최고위원도 "12·3 비상계엄 이후 내란을 방관하며 대선마저 개입하려 했던 행적은 반성도 없이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느냐'는 지적에 자기 연민만 늘어놓았다"며 "꼼수가 들킨 업무추진비 의혹마저도 직원들 핑계로 돌리는 모습이 가관이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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