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법관 재제청, 추천위 존중해 신속히 절차 이뤄져야"

기존 입장 재확인…조희대 법사위 국감 발언에는 "입장 없다"

청와대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6일 대법관 임명과 관련해 “대법원장도 대법관의 장기 공석으로 인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청와대는 국민의 온전한 재판 청구권에 지장이 없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앞서 같은 날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과 관련해 발언을 한 데 대해서는 “국회에서 여러 의견들이 오갈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청와대는 별도 입장이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