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윤석열"부터 "북한의 도발"까지…국정감사 첫날 '말말말'

조희대 "모욕적이고 서글픈 일"…'탄핵 사유'·'대법관 쇼핑' 공방

조희대 대법원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2026년 국정감사가 첫날부터 거친 말들을 쏟아냈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부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까지 각 상임위원회 현안을 놓고 날 선 발언이 이어졌다.

특히 대법원 국정감사가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탄핵 사유', '대법관 쇼핑', '제2의 윤석열'이라는 말에 이어 "네가 인간이 되세요"라는 발언까지 등장했다. 첫날 국감장을 달군 '말말말'을 정리했다.
 

▲ "제2의 윤석열 꿈꾸나"…조희대 "모욕적이고 서글픈 일"

첫날 가장 거친 말들이 오간 곳은 법사위였다.

6일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와 증인 선서, 이석 여부 등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이날 진보당 손솔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혹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것이냐"며 "법복 입고 정치하는 것 아니냐고 많은 국민들이 묻고 있다"고 전했다.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 원칙을 이유로 증인 선서와 증언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조 대법원장도 이 말에는 "그런 말씀은 너무 모욕적이고 서글픈 일"이라고 반응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사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손 의원의 발언 이후 국감장은 더욱 거칠어졌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손 의원을 향해 "수준하고는. 네가 인간이 되세요"라고 말했고,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을 향해서는 "부엉이바위로 긁혔나"라고 소리쳤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김태규 의원 발언이 차마 입에 담을 수가 없다"며 김 의원의 발언권을 정지했다. 이후 여야 의원들이 항의하면서 국감장은 한동안 소란에 휩싸였다.
 

▲ "탄핵 사유" vs "대법관 쇼핑"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를 놓고는 '탄핵'과 '쇼핑'이라는 강한 표현이 맞붙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제청권이 대통령 임명권 위에 있다고 본다면 매우 착각"이라며 "재제청 거부는 헌법 규정에 대한 구체적 위반이기 때문에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대법관 쇼핑하려고 특정인을 제청할 때까지 고집하면서 특정 대법관을 제청하라고 협박하고 압박하는 것이 헌법상 허용이 되는가"라고 맞섰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용하지 않은 여당을 향해 대법원장을 길들여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명픽' 대법관과 이 대통령 전용 대법원을 만들겠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 역시 준비해 온 문건을 꺼내 들고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건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여 위헌인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 제104조를 언급하며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 "명단도 주면 안 된다"…계엄 당시 상황 밝힌 조희대

12·3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 대응을 놓고도 강한 발언이 나왔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을 문제 삼자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은 누구보다, 어느 기관보다 먼저 위헌적이라고 이야기했다"며 계엄에 "전혀 협조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계엄 당시 상황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조 대법원장은 "계엄사에서 여러 차례 인원을 파견해달라. 명단이라도 보내달라고 요구했지만 제가 '헌적인 행위니까 절대 보내지 말고 명단도 주면 안 된다'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수장 없이 출범한 중수청…윤호중 "대단히 송구"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지난 2일 출범한 중수청이 도마 위에 올랐다.

초대 청장 없이 중수청이 출범한 데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도 늦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6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수장 없이 중수청을 출범시킨 데 대해 장관으로서 송구해야 할 일 아니냐고 묻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송구하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이어 "최선을 다했지만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청장 임명이 늦어진 데 대해 사과했다.
 

▲ DMZ 지뢰 폭발…권오을 "북한의 도발"

정무위원회에서는 최근 서부전선 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에 '도발'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북한군이 매설한 것으로 판단된 지뢰 폭발로 우리 장병 3명이 크게 다친 사건과 관련,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사건의 성격을 묻자 "북한의 도발"이라고 답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지뢰 폭발을 '불의의 사고'로 표현한 것이 적절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장관이 대통령의 말씀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합동참모본부는 앞서 해당 지뢰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매설한 수지반보병지뢰인 것으로 판단했다. 
 

▲ 첫날부터 고성·설전…30일까지 이어지는 국감

올해 국정감사는 이날 대법원과 행정안전부, 외교부 등 8개 상임위원회 소관 기관을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첫날부터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과 중수청 출범, DMZ 지뢰 폭발 등 굵직한 현안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고, 일부 상임위에서는 고성과 거친 표현도 쏟아졌다.

특히 법사위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증인 선서와 이석 여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를 놓고 오전부터 여야 의원들이 충돌했다.

첫날부터 거친 말들이 쏟아진 2026년도 국정감사는 오는 30일까지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