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법사위, '조희대 거취' 두고 공방 "재제청 해명하라" vs "관례 따라 이석"

민주당 "국회법에 따라 증인 선서 후 재제청 거부 소명하라"

국민의힘 "사법부 독립 위해 관례에 맞춰 이석시키라" 고성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사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일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조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낭독한 다음 이석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며 거부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 최근 논란이 불거진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에 대한 현안 질의를 강행했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국회법에 의해 출석 요구된 상황 속 증인 선서를 해야 한다"고 전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삼권분립 취지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는 내용이라며 증인 선서를 거부해 신경전을 벌였다.

이후 조 대법원장의 인사말이 끝났음에도 서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용하지 않았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장에서 간단한 인사말 후 이석, 법원행정처장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는 관례가 이어져 왔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해당 관례는 "사법부의 독립을 존중하는 행동"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적 근거가 없는 재제청을 요구해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 이 대통령이 국정감사에 출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의겸 의원은 "조 대법원장은 증인 선서와 질문에 답할 의무가 있다"며 "재제청 거부와 관련해 조 대법원장은 너무나 많은 의문을 갖고 있다. 공직자로서 궁금증을 해소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서 위원장과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권을 두고 설전을 이어가기도 했다.

김태규 의원은 서 위원장이 발언권을 중지하자 편파적으로 법사위를 운영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자 서 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김태규 의원을 향해 "인간이 먼저 돼라.", "예의를 갖추라"며 자극하자 김 의원은 "무슨 회의 진행을 그런 식으로 하는가"라며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