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호남 반도체' 공방...野 "부지 선정 공정했나" vs 與 "기업 자율 판단"

野, 이재용·최태원 증인 불발 비판..."누가 먼저 부지 제안했나"

與, 부지 선정 의혹에 "지역균형발전 위한 선택...전력·용수 풍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6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정부 3대 메가프로젝트의 일환인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부지 선정과 관련해 정부가 기업을 압박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기업의 자율적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산업통상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호남 반도체 투자와 관련해 핵심 증인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증인 채택이 불발된 것을 문제 삼았다. 서지영 의원은 "오늘 국감에 증인이 한 명이다. 이런 국정감사는 처음"이라며 "증인도 없고, 참고인도 없는 국감을 하면서 제대로 된 국감이 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특히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증인들을 요청했지만 다 묵살됐다"며 "어마어마한 국책 사업 상황과 과정에 대해 질의해야 하는데 왜 이 증인이 채택되지 않았는지, 누가 이것을 막았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산자위 간사인 장철민 의원은 "국감 증인 관련 간사 간 협의가 아직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며 "삼성이나 SK하이닉스 관련해 이재용·최태원 회장 출석 요구 외에 담당자를 증인으로 요구하는 야당의 입장은 듣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부지 선정과 관련해 집중 질의했다. 조지연 의원은 "메가프로젝트 부지 선정이 공정했나. 기업이 먼저 서남권을 제안한 것이냐"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기업이 최종적으로 서남권을 선택했다.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기업은 일관되게 특정 지역을 먼저 얘기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어제 확인한 바로도 (기업은) 서남권 투자계획을 밝힌 적이 없고, 특정 지역을 두고 투자하겠다고 확정한 바 없다고 했다. 정부 말이 맞는지, 기업의 말이 맞는지 진실 공방으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측에 문의를 여러 번 했는데 전력과 용수, 인력이 안 돼서 호남 반도체가 불가능하다는 평가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한다"며 "부지를 제안할 때 호남만 제안했나, 호남 이외 지역도 제안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김 장관은 "여러 지역이 있었고, 비호남 지역도 당연히 포함돼 있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다양한 부지를 검토할 수밖에 없고,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정부 발표 전에도 기업들이 여러 지역에 대해 반도체 투자 가능성을 살폈다고 정부를 엄호했다. 박희승 의원은 "(투자) 발표 전에 삼성전자 사장과 식사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 지역구인 전북 남원 등에 200만 평 규모의 반도체 부지가 들어갈 땅이 있냐고 물었다"며 "대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하는데 자기들도 손익 계산을 안 했겠느냐"고 짚었다.

아울러 수도권의 전력과 용수 여건 등을 문제로 제시하면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서남권 입지 선택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전략적으로도 분산이 필요하다"며 "삼성과 하이닉스가 물과 전기가 있는 서남권을 선택한 것이지 팔을 비튼 건 아니다"고 의혹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