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운영비 68억원 추가 지출…李 대통령 "여야 없이 엄정 수사"

국무회의서 예비비 지출안 등 35건 의결

李 대통령 "수사·공소 분리는 국민의 역사적 결단"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참석해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운영 경비로 68억3000만원의 예비비를 추가 지출하기로 했다.

6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중수청 운영 경비를 위한 목적 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2건, 대통령령안 15건, 법률공포안 18건을 심의·의결했다.

중수청 개청 준비에는 앞서 1200여억원의 예비비가 투입됐다. 지난 4월 정보시스템 구축에 50억2000만원, 6월 청사 구축에 423억8000만원, 7월 청사 구축 등 준비에 687억원, 지난달 필수 정보시스템 구축에 41억9000만원이 각각 지출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수청 개청과 관련해 "네 편 내 편, 여야 가릴 것 없이 소위 힘 있는 사회 지도층,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우리 국민께서 과연 이 나라에 정의가 있는지 가끔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다"며 "국민이 의구심을 가지는 사건에 대해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한 공소청장과 중수청장 직무대행에게 엄정한 법 질서 집행과 함께 권한 행사의 절제도 당부했다.

그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을 "국민의 역사적 결단"이라고 평가하며 "다시는 정치 권력에 의해 수사·공소 기능이 악용되거나 휘둘리거나, 원래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수사·공소의 기본은 범죄를 발각해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질서 유지를 빙자해 억울한 사람이 생겨서는 결코 안 된다"고 말했다.

중수청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지난 2일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출범했다. 기존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법무부 소속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법 왜곡 범죄 등 7대 중대 범죄 수사를 각각 담당한다.

중수청은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 체제로 운영된다. 총 정원은 2874명이며, 출범 당시 정원의 66.1%인 1900명을 잠정 충원했다. 부족한 인력은 경찰과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경력 채용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도 중수청 예산안으로 4724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인건비 2299억원, 사업비 2173억원, 기본경비 252억원 등이다. 올해 4분기 기관 운영비는 기존 검찰청 예산을 이체받아 사용하고, 이번 예비비를 통해 추가로 필요한 운영 경비를 충당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