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검찰개혁, 특정 개인 정치적 유산 위한 것 아냐…사심 버려야"

與강경파 겨냥한 듯한 SNS 글 게시…"수사·기소 분리 제도적 완성"

송미령 농림부 장관 글도 공유…"정상 보유자 아무런 불이익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제30회 노인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모두가 함께 노력해 만든 성과를 독차지해 보겠다고 다른 이들의 노력을 무용하다거나 심지어 장애라고 폄훼하는 것은 더더욱 옳지 않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둘러싸고 여권 강경파를 중심으로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검찰개혁의 성과를 특정 세력이 독점하거나 인사 문제와 연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목적에 대해 명확한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검찰에 복수하고 검찰 기능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해 두 기능이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도 최적으로 잘 작동되게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검찰개혁을 지연시켰다는 일각의 주장도 직접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정부가 시간을 끈 게 아니라 당정 합의에 따라 어느 정부보다 신속하고 완벽하게 수사·기소 완전 분리는 물론 당초 많은 이들이 구상했던 것 이상으로 소속 부처 분리까지 이뤄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이제 남은 것은 행정안전부 중수청의 수사 기능과 법무부 공소청의 공소 기능이 잘 작동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수청과 공소청이 공식 출범한 만큼 앞으로의 검찰개혁은 제도 설계보다 신설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중수청과 공소청의 역할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은 우리 사회를 좀먹는 공직자 부패범죄, 주가조작이나 담합같이 서민 눈물 나게 하며 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제범죄, 화이트칼라 범죄 등을 여야 네 편, 내 편 가릴 것 없이 엄정하고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소청을 향해서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며 기소 및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과제는 법률에 의해 제도적으로 완성됐고, 잘 정착시켜 제대로 운영하는 일이 남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글 말미에는 개혁 과정에서 ‘사심’을 경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이 대통령은 “언제나 강조하는 것처럼 국정을 포함한 모든 공적 업무에서는 공사를 구별하고 사심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설마 그러지 않을 것으로 믿지만 만의 하나라도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김 후보자 인선을 두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미애 경기지사 등 여권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는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전날 늦은 밤에도 “개혁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하는 것이지 누군가의 정치적 성과와 환호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 “좌든 우든 전방이든 후방이든 어디서나 무책임한 극단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며 개혁 방식에 관한 메시지를 잇달아 낸 바 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이날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논란에도 직접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팩트체크를 담은 애니메이션 영상을 소개하며 제작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 게시글을 공유하고 “농지 전수조사는 그냥 조사일 뿐 정상적으로 농지를 보유한 분들은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농사지을 생각이 없으면서 오로지 투기할 목적으로 농사짓겠다는 거짓말로 정부를 속이고 농지를 취득한 후 농사를 짓지도 않고 방치하는 이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송 장관도 자신의 엑스에 농지 전수조사의 목적과 관련해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흩어진 농지 정보를 모아 기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상적으로 농지를 보유한 농민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조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