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미래대응기금, 현명한 정책 선택"…조용범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

OECD와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 재정정책 논의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 [사진=기획예산처]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이 글로벌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재정과 미래대응기금 등 한국 정부의 재정운용 방향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설명했다. OECD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재정수입 변동성을 완화하고 미래 성장투자를 뒷받침할 수 있는 '현명한 정책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2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조 차관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프랑스 파리 OECD에서 열린 '제14회 한-OECD 국제재정포럼'에 참석하고 스테파노 스카르페타 OECD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양자면담을 가졌다.

조 차관은 스카르페타 수석 이코노미스트와의 면담에서 2027년도 예산안이 인구구조 변화와 양극화 등 구조적 과제에 대응하고 미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3대 메가프로젝트와 7대 핵심기술(SEED) 등 전략 분야에 대한 투자 계획을 소개하고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동시에 향후 세입 변동에 대비한 재정적 완충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스카르페타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현명한 정책 선택(a wise policy choice)"이라고 평가했다. 재정수입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적 투자를 추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OECD 측은 아일랜드와 노르웨이 등에서도 재정수입 일부를 장기적인 재정수요와 미래세대를 위해 적립·활용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차관은 국제재정포럼 개회사에서 현재 세계 경제가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공급망 교란과 인공지능(AI) 전환, 저출산·고령화 등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복합위기와 대전환 가운데 재정은 국가 경제와 민생을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이자 미래를 여는 열쇠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7년도 예산안에 대해 "전년 대비 12.8%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며 "당면한 위기를 과감한 적극재정으로 돌파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AI 대전환에 대응해 반도체·피지컬AI·AIDC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미래 첨단산업 R&D 예산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성장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취약계층과 청년을 위한 사회안전망도 확충한다.

조 차관은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호황기에는 재원을 적립하고 불황기에는 적립금을 사용함으로써 일종의 재정 안정화 장치로서 기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반도체 특수로 확보한 추가 세수 가운데 약 100조원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할 계획이다. 또 재량지출의 15%인 약 40조원을 구조조정해 절감한 재원을 핵심 분야에 재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조 차관은 이 같은 재정운용을 통해 성장과 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그는 "과감한 재정투자로 새로운 성장을 이끌고 성장이 다시 재정의 기반을 강화하는 '성장과 재정의 선순환' 모델 안착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성장과 전환을 위한 재정, 위기 상황에서의 재정운용, 미래 재정과제 극복 등을 주제로 각국의 재정정책 경험도 공유됐다. OECD는 연구개발과 인적자본·인프라 투자, 규제 개선 등을 통해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고령화에 따른 장기적인 지출 압력에 대비할 중기 재정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위기 상황의 재정운용을 다룬 세션에서는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와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공유하며 위기 발생 시 신속한 재정지원과 예산의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미래 재정과제 세션에서는 저출산·고령화와 공급망 교란 등에 따른 재정 부담에 대응하면서 성장과 재정 지속가능성을 함께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