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중수청·공소청 출범으로 檢 개혁 마무리…관계 법령 점검할 것"

최고위원회의서 "각종 폐단 뿌리 뽑는 경찰 개혁도 단행하겠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검찰청의 후신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이 공식 출범한 것에 대해 "수사·기소 분리라는 형사사법 체계를 위해 관계 법령 등을 신속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청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중수청·공소청 체제가 시작된다. 검찰 개혁을 향한 국민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하다"며 "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이 안착되도록 관계 법령을 정립하고 조직 체계 등을 신속히 정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표는 기존 검찰이 갖고 있던 수사권을 이양받은 경찰 조직 전반에 대한 개혁을 단행하겠다며 "경찰의 수사 역량을 높이고 경찰의 수사권에 대한 견제·통제 시스템을 만들겠다. 제 식구 감싸기·사건 암장·무단 종결·수사 정보 유출 등 각종 폐단도 뿌리 뽑겠다"고 예고했다.

김 대표는 전날 발표된 대미 전략 투자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언급하며 이번 대미 투자 협상의 결과가 실질적인 국익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어제 발표된 추진 계획은 우리 기업의 관세 부담은 늘리지 않고 한미 양국의 강점을 결합해 경제 협력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투자 리스크를 줄이고 안전장치를 마련한 점에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투자 원리금 회수 전까지 수익을 동일하게 배분하고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에는 동의권도 확보했다. 협상을 진행한 정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정은 이번 협상 결과가 경제 발전과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협상 과정에서 일관되게 강조한 '상업적 합리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야당을 향해 "국익을 훼손하는 근거 없는 정치 공세는 멈춰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