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웅의 정문일침(頂門一鍼)] 추미애 '개혁의 리더십'이 일궈낸 '지방세제 구조개편안' 국회 입법 발의 의미

추미애표 "지방세제 구조개편 3개 과제" 입법 발의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 전환, 법인세 5% 이양 등

4년간 총 14조1000억원 추가 재원 기반 확보 기대

추미애 경기도지사 경기도 재정 관련 기자회견 모습. [사진=경기도]

"낡은 지방세제를 뜯어고쳐야 한다" 추미애 경기지사의 진정성이 결국 통했다. 추 지사가 경기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으로 제안한, 이른바 "지방세제 구조개편 3개 과제"가 국회 입법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2026년 10월 1일 자 아주경제 보도) 아울러 추 지사 특유의 '개혁 리더십'도 다시 소환되고 있다.

물론 앞으로 국회 통과라는 과정은 남아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시대 '재정 분권'이라는 명제와도 부합되는 사안이라 기대를 높게 하고 있다. 추 지사가 경기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으로 제안한 법안은 모두 3가지다.

'지방소비세율 인상' '법인세 5% 광역지방세 이양'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환' 등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김태년 의원(더민주, 성남 수정구) 등 국회의원 18명이 이 같은 추지사표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가 담긴 6개 법률 개정안을 2일까지 순차적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추 지사는 경기도 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과제로 지방세제 개편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제도 개선에 드라이브를 걸어왔다. 그런 추 지사로선 이번 법안 발의가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세 가지 과제가 모두 제도화될 경우 경기도가 제시한 추계 기준으로 4년간 약 14조1000억원 규모의 추가 재원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발의 6개 법률 개정안을 살펴보면 더욱 실감 난다. 6개 법률 개정안에 담긴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방세법,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2건)에는 지방소비세 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액의 25.3%→40.3%로 인상(3년간 年 5%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동산 거래 및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세수가 크게 변동하는 취득세 중심의 세입 구조를 보완하는 것이 핵심이다. 실제 입법이 되면 경기도는 지방소비세율이 40.3%까지 인상될 경우 4년간 도 세입이 약 8조3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한다.

법인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일부개정안(3건)은 기업 및 지역경제 성장의 과실을 광역단체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형평성 있는 세입 배분 구조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개정됐다. 이에 따라 광역지방세 세목(보통세)에 '지방법인세'를 신설하고 국세분 법인세의 5%를 지방법인세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기도는 법인세 5%가 광역지방세로 이양될 경우 4년간 약 4조3천억원의 도 세입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세법 일부개정안(1건)에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일부(43.99%)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해 소방인건비 등 지원에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도민의 추가 세금 부담 없이 4년간 약 1조5000억원의 소방재원이 확충될 것으로 예상한다. 추 지사는 지난 8월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한 바 있다. 이어 원인을 '낡은 지방세제'라 단언하고 중앙정부에 제도 개혁을 강력히 주문했다.

추 지사는 8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이같이 촉구하고 "공장 시설이 거의 없는 서울은 법인지방소득세가 1위 세원이지만 공장과 산업단지, 연구시설이 밀집한 경기도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단 한 푼도 걷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2026년 8월 5일 자 아주경제 보도)

이어 "경기도는 산업을 유지하고 키우기 위해 도로와 철도, 용수와 전력을 공급하고 대기오염과 교통 혼잡까지 감당한다"며 "비용을 부담하고 희생을 감당하지만 기업이 성장해 만들어내는 세수는 경기도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는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 3 수준까지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의 국정과제 53번(지방재정 확충으로 자치재정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방향과도 맥을 같이한다.

따라서 발의가 입법으로 이어질 경우 추 지사가 위기 극복의 핵심 가치로 내세운 재정 정상화, 구조조정과 제도 개혁이라는 '투트랙' 전략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