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시동 꺼진 차, 브레이크 고장난 차

정치경제부 장문기 기자

친구들과 놀러가던 중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자동차 시동이 꺼져 난처했던 적이 있다. 다행히 갓길로 차량 이동이 가능한 상황이어서 갓길에 차를 대고 보험사에 연락해 필요한 조치를 해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집에 있는 오래된 차를 가져왔던 친구는 그 길로 폐차하고 새 차를 샀다고 한다.

국정 운영을 차량 운전에 비유한다면, 지금 우리 정부의 속도는 비교적 빠른 상황이다. '일하는 정부'를 표방하는 행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 범여권이 180석 이상 확보한 입법부가 힘을 합쳐 고강도 변혁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이 신설되면서 형사사법체계가 확 바뀌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자동차 시동이 꺼졌던 경험이 떠올랐다. 새 형사사법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세웠을 때, 대한민국이라는 차량이 멈춰서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물론 당장은 관성으로 굴러가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국가의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지면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로 이어질 것이란 점은 자명하다. 그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이라는 차량은 전진의 동력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를 구성하는 부품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형사사법체계를 바꾸려면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차량과의 정합성 등 많은 것들을 따져야 한다. 그런데도 형사소송법 개정을 주도한 민주당 의원의 입에서 "제도가 잘못 설계되면 국회가 책임지는 것은 맞다"거나 "필요하면 보완해 나가면 되는 것"이라는 발언이 나온다.

국가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져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가 됐을 때 이에 대한 보완이 가능한지 의문이 가시지 않는다. 보완이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는지도 묻고 싶다. 사실상 거대 양당이 주도하는 우리 국회의 현실에서 '책임지겠다'는 말은 공허하게 들릴 뿐이다. 책임질 주체가 없는 일을 진행하면서 "완벽하게 준비했으니 믿어달라"가 아닌 "보완해 나가면 된다"는 말이 나오는 무책임한 상황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인가.

중수청·공소청 체제가 시작도 하기 전부터 이미 경고등은 켜졌다. 경찰 권력이 지나치게 비대해진다는 지적은 뜬구름 잡는 듯한 '경찰개혁'이라는 단어로 덮었다. 출범이 불과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중수청장, 공소청장은 없다. 경찰청장도 장기간 대행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범여권의 주장대로 수사·기소가 분리된 체계가 더 좋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시작 전부터 삐걱거리는 새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불안감은 '더 가다듬어서 완벽한 법안을 올릴 수는 없었나' 하는 의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런 상태라면, '간판 교체 말고는 제대로 준비한 게 없다'는 국민의힘의 지적에 공감할 수밖에 없다.

고속도로에서 시동이 꺼졌을 때, 같이 있던 친구 중 한명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게 아니라 다행"이라고 했다. 브레이크 고장이 자동차 운전 중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상황 중 하나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주행 중인 차량의 브레이크 고장은 높은 확률로 인명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여당이 된 이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를 '입법 폭주'라고 평가한다. 이번에 새 형사사법체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공개적으로 터져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입법부 브레이크 고장의 전조 증상은 아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