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왼쪽 셋째)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과 관련해 "엄중한 상황에도 이 정권은 북한을 방어하는 데 여념이 없다"며 정부와 여당의 소극적인 대응을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입으로는 북한을 규탄한다며 지난 정권 공격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대한민국 집권 여당인지 조선노동당 여의도지부인지 헷갈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까지도 북한이라는 단어 자체를 입에 올리지 않고 있다"며 "북한이 불법 대북송금 실체를 밝힐까 두려워 꼬리를 만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유엔군사령부가 북한의 DMZ 지뢰 도발에 대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밝혔고 강신철 국방부 장관도 정전협정 위반이 명백하다고 했다"며 "이제 다시 정부와 여당에 공개적으로 묻겠다. 대민 주적이 어디냐"라고 물었다.
정 원내대표는 "도저히 북한이라는 답이 안 나온다면 정부·여당이 북한에 외치는 규탄이니 사과 촉구니 하는 것들은 모두 가짜"라며 "북한의 도발·침략에도 대북지원을 이어가는 것은 이적행위다. 이것도 못 하면 도대체 무슨 대응을 할 수 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군 당국의 '국경선 요새화'라는 단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군사분계선(MDL)이 아닌 국경선이라는 표현에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이 전제로 깔려 있다는 지적이다. 요새화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군사분계선을 침범해 지뢰 도발하는 행위가 어떻게 요새화냐"며 "국경선 요새화가 아니라 북한의 DMZ 지뢰 도발이라고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중심으로의 형사사법체계 전환을 앞두고 이와 관련한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장 대표는 "간판 교체 말고는 제대로 준비한 게 없다"며 "법안 처리는 총알같이 밀어붙이더니 도대체 그동안 무엇을 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도 "만약 '장윤기 사건'이 다시 벌어진다면 보완수사권이 사라진 이 나라에서 사건의 진실은 은폐되고 암장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복원을 포함해 진실 은폐·암장을 방지하기 위한 형사사법체계 정상화 종합대책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입으로는 북한을 규탄한다며 지난 정권 공격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대한민국 집권 여당인지 조선노동당 여의도지부인지 헷갈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까지도 북한이라는 단어 자체를 입에 올리지 않고 있다"며 "북한이 불법 대북송금 실체를 밝힐까 두려워 꼬리를 만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유엔군사령부가 북한의 DMZ 지뢰 도발에 대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밝혔고 강신철 국방부 장관도 정전협정 위반이 명백하다고 했다"며 "이제 다시 정부와 여당에 공개적으로 묻겠다. 대민 주적이 어디냐"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군 당국의 '국경선 요새화'라는 단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군사분계선(MDL)이 아닌 국경선이라는 표현에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이 전제로 깔려 있다는 지적이다. 요새화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군사분계선을 침범해 지뢰 도발하는 행위가 어떻게 요새화냐"며 "국경선 요새화가 아니라 북한의 DMZ 지뢰 도발이라고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중심으로의 형사사법체계 전환을 앞두고 이와 관련한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장 대표는 "간판 교체 말고는 제대로 준비한 게 없다"며 "법안 처리는 총알같이 밀어붙이더니 도대체 그동안 무엇을 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도 "만약 '장윤기 사건'이 다시 벌어진다면 보완수사권이 사라진 이 나라에서 사건의 진실은 은폐되고 암장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복원을 포함해 진실 은폐·암장을 방지하기 위한 형사사법체계 정상화 종합대책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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