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가건강검진에서 '비만(질환의심)'에 해당하는 BMI 30 이상 수검자는 2021년 118만 2708명에서 2025년 140만 8609명으로 19.1%(22만 5901명)나 급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행 기준에 따라 BMI 18.5~24.9를 정상, 25~29.9를 비만 전단계(경계), 30 이상을 '비만(질환 의심)'으로 판정해 적극적인 관리와 치료를 권고하고 있다.
문제는 비만의 정도가 심할수록 증가세가 더 가파르다는 점이다. 소 의원실에 따르면, BMI 30~34.9 구간은 4년 새 16.5% 늘어난 반면, 고도비만에 해당하는 BMI 35~39.9 구간은 31.2%, 초고도비만인 BMI 40 이상 구간은 무려 45.4%나 증가했다.
질환 의심 비만 인구가 늘면서 비만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당뇨, 고혈압 등 주요 동반질환의 의료 이용과 진료비도 덩달아 치솟고 있다.
2025년 기준 BMI 30 이상 수검자 중 당뇨병 외래 진료 인원은 2021년 대비 25.5%, 고혈압은 23.9%, 이상지질혈증은 35.4% 급증했다. 이에 따른 외래 진료비 역시 각각 36.5%, 34.7%, 70.1%씩 상승했다.
수면무호흡증의 경우 외래 진료 인원이 137.6%(8894명→2만 1130명)나 증가했고, 입원 진료비 역시 117.6%(약 43억 원→93억 원) 증가했다.
비만의 정도(BMI)가 높을수록 1인당 들어가는 진료비 부담도 컸다. 2025년 당뇨병 입원 환자의 1인당 진료비는 BMI 30~34.9 구간이 약 206만 원이었으나 BMI 40 이상은 약 314만 원에 달했다.
비만이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질병 부담은 2017년 11조 9550억 원에서 2021년 15조 6382억 원으로 30.8% 증가하며 국가 재정을 갉아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지만, 의학적 치료가 절실한 고도비만 환자들을 위한 비만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논의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보건복지부는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제약사의 급여 결정 신청이 있으면 건보 등재를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현재 비만치료제 급여기준이 없어 재정 추계가 어렵고, 중증 및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급여화를 우선한다는 입장"이라며 선을 그었다.
반면, 영국과 일본,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들은 비만치료제를 무작정 미용 목적으로 쓰지 못하게 하되, 일정 기준 이상의 BMI와 고혈압·당뇨 등 동반질환을 앓고 있는 '치료 필요군'에 대해서는 위고비·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에 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국가건강검진에서 비만으로 판정되는 수검자가 늘고 있고, 특히 BMI가 높은 구간의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점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며 "비만치료제를 단순히 '살 빼는 약'이나 미용 목적 체중감량의 문제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고도비만이나 동반질환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도 비만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인 만큼, BMI와 동반질환 여부 등 치료 필요군의 규모와 질병 부담을 면밀히 분석해 합리적인 치료·보장기준과 건강보험 적용 가능성, 재정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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