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기획처 장관들, 박홍근 장관에 "정부정책 리베로 돼달라"

진념 초대 장관 등 참석해 재정운용 논의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사진=연합뉴스]

전·현직 재정당국 수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재정정책부터 구조개혁, 중장기전략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1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지난 30일 서울에서 '역대 기획예산처 장관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초대 진념 전 기획처 장관을 비롯해 박봉흠·김병일·변양균·장병완 전 장관들과 기획재정부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최근 우리 경제는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경기 회복이 지속되고 있지만 성장잠재력 약화와 K자형 양극화 등 구조적 리스크에도 직면한 상황"이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과감한 투자, 구조개혁과 함께 20년 이후의 미래도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경제 현안부터 재정운용 방향, 기획처의 역할에 대한 의견 교류가 이뤄졌다. 전직 장관들은 인공지능(AI)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는 상황에서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시기일수록 변화를 주도하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이라는 발판으로 활용해 미래 성장판을 여는 것이야 말로 기획처가 할 일"이라며 "국가발전을 위해 특정 분야와 부처의 영역을 넘어 정부 책의 '리베로'와 같은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 유아·고등·평생 전 교육과정에 예산이 고르게 사용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기획처의 추후 방향에 대해서는 재정정책 뿐 아니라 구조개혁 등 미래를 대비하는 기획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재정정책과 구조개혁이 상호작용하며 일관된 방향으로 추진될 때 정책효과가 극대화 되는 점을 언급하며 기획과 예산을 균형있게 다뤄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박 장관은 "기획예산처 재출범 후 처음 마련된 이번 전직 장관 초청 정책간담회가 현재 추진 중인 정책들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경험과 제언을 바탕으로 성장동력 확충과 양극화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