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9조 기업투자 속도 높인다…전기차 공장 전환 인허가 1년 이내로

인허가 패스트트랙으로 사업 기간 단축

반도체 팹 전기·통신공사 통합발주 허용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정부가 전기차 공장 전환과 청정수소 발전 등 현장에서 대기 중인 7조9000억원 규모의 기업투자를 앞당기기 위해 인허가 절차와 규제를 손질한다. 내연차 생산라인을 전기차 공장으로 전환하는 데 3년 이상 걸릴 수 있는 인허가·영향평가 기간을 1년 이내로 줄이고, 청정수소 발전 입찰시장도 이달 중 다시 연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2차)’을 발표했다.

우선 녹색전환과 이차전지, 첨단센서 분야 등에서 대기 중인 투자사업의 조기 집행을 지원한다.

울산에서는 내연차 생산라인을 자율주행 전기차 중심의 공장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울산시·해당 기업과 함께 패스트트랙을 마련해 인허가와 영향평가에 걸리는 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지자체에 원스톱 지원 전담자도 지정해 약 4조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앞당긴다.

청정수소 발전 입찰시장도 이달 중 다시 개설한다. 정부는 지난해 경쟁입찰 공고가 취소되면서 관련 기업의 생산·발전설비 투자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달 입찰을 공고하고 국내 청정수소 생태계 기여도에 대한 배점을 높이는 등 평가체계를 개선한다. 사업자 선정 이후에는 약 3조원 규모의 투자 집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부생복합발전 시설에 친환경·고효율 액화천연가스(LNG) 혼입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기간도 줄인다. 환경보전방안검토서 작성 등을 위한 컨설팅을 통해 기존 3개월 이상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한다. 이를 통해 약 697억원의 연료비 절감 효과를 앞당기고 기업의 투자재원 확보를 돕는다.

무안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에는 신속 지정 패스트트랙을 적용한다. 인허가와 영향평가 절차를 1년 이상 단축해 약 7615억원 규모의 투자가 조기에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이차전지 관련 위험물 안전관리 특례는 2027년부터 소재·부품·장비 기업까지 확대해 약 702억원의 신규 투자를 촉진한다. 수중음향센서 기업의 바이오 융합 산업기술단지 입주도 지원해 약 400억원 규모의 제조시설 증설 투자를 뒷받침한다.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도 손질한다. 정부는 2027년 제도 개선을 통해 반도체 팹을 건설할 때 전기·통신공사를 통합 발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는 분리 발주가 원칙이지만 반도체 팹에 한해 통합 발주를 허용해 공사 기간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반도체 제조용 실린더를 보호하는 실린더캐비닛 설치 절차도 간소화한다. 여러 개를 설치할 경우 기술검토와 변경허가를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반도체 특례 고시를 제정한다.

영농형 태양광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도 완화한다. 현재 농림지역에서는 사업계획 면적이 7500㎡ 이상이면 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영농형 태양광은 2만㎡ 미만인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 12월 시행령 개정이 목표다.

이와 함께 건물 내 단독개질기 설치를 위한 규제샌드박스 신속 지정을 추진한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의 운영비 조정 사유에는 근로시간 제도 변경에 따른 인건비 변동을 명시할 계획이다.

첨단산업에 대한 재정 지원도 확대한다. 2027년 예산안에 차세대 전력반도체의 대구경 웨이퍼 공정장비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50억원을 편성하고, 실증 인프라 구축에는 70억원을 지원한다. 휴머노이드 로봇용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에는 133억원을 지원한다.

액추에이터·센서·로봇손 등 로봇 핵심 부품 3종의 기술개발을 위한 전용 연구개발(R&D) 사업도 신설한다. 2027년부터 2029년까지 국비 1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내년 예산안에는 300억원을 반영했다.

주환욱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은 “이번 대책의 이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해 실제 투자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신산업 분야 등을 중심으로 3차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