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충북 충주시 용두동 인근 농지를 찾아 정부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충북 충주시 농업 현장을 찾아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한 농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부 농지 정책의 원점 재설계를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충주에서 농지 전수조사 관련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농지 전수조사에 집착하고 있다"며 "특정 세력을 위한 의도가 아니라면 이런 일을 벌여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통령이 농지를 태양광발전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장 대표는 "그것이 농지 전수조사를 해야 하는 일이냐"며 "그게 전부가 아니라 다른 의도에서 농지 전수조사가 실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지 전수조사를 왜 하는지, 누구를 위해 하는지 농민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정치적 의도를 갖고 밀어붙인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농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원점에서 재설계 한 이후에 실시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도 "대통령이 '투기'라고 말하자 농촌 현실과 개별 사정을 충분히 살펴보지 않고 조사와 처분부터 강하게 밀어붙였다"며 "개문발차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농민 피해를 막기 위해 △농지 처분 유예 기간 설정 △농지은행 위탁 후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농지의 처리 방안 △소각이나 영농이 사실상 어려운 농지에 대한 대책 △임차농의 경작권 보호 방안 △고령농의 농지 처분과 안정적 은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충주에서 농지 전수조사 관련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농지 전수조사에 집착하고 있다"며 "특정 세력을 위한 의도가 아니라면 이런 일을 벌여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통령이 농지를 태양광발전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장 대표는 "그것이 농지 전수조사를 해야 하는 일이냐"며 "그게 전부가 아니라 다른 의도에서 농지 전수조사가 실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지 전수조사를 왜 하는지, 누구를 위해 하는지 농민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정치적 의도를 갖고 밀어붙인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농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원점에서 재설계 한 이후에 실시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농민 피해를 막기 위해 △농지 처분 유예 기간 설정 △농지은행 위탁 후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농지의 처리 방안 △소각이나 영농이 사실상 어려운 농지에 대한 대책 △임차농의 경작권 보호 방안 △고령농의 농지 처분과 안정적 은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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