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경제부총리 만나 "미래대응기금 전면 재검토해야"

가상자산 과세 속도 조절도 요청…이형일 "물가 관리·양극화 완화 힘쓰겠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30일 취임 인사차 국회 국민의힘을 찾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을 만나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만나 정부 경제정책 기조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미래대응기금 전면 재검토와 가상자산 과세 속도 조절을 요청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인사차 국회를 예방한 이 부총리를 만나 "초과·추가세수는 일시적인 반면 지출은 한 번 늘어나면 줄일 수 없는 영속적인 것"이라며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일시적 요인으로 세수가 늘어난다면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소득세법 상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도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당부했다. 정 원내대표는 "과세 자체를 서둘러서는 안 된다"며 "여야 모두 유예 또는 폐지 법안을 발의한 만큼 정부도 신중하게 접근해주시길 바란다. 우격다짐식 세금 부과는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으로 자본만 유출될 것이라는 많은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이 부총리는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주거와 일자리 등 사회 곳곳의 양극화를 완화하는 데 각별히 노력하겠다"며 "국회와 정부는 국정 운영의 동반자다. 자주 소통하며 함께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