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찾은 박홍근, 보육예산 확대 약속…내년 10조원 투입

4~5세에서 3~5세로 무상교육·보육 범위 확대

교사 처우개선 수당 2년 연속 인상…유보통합도 추진

2027년 영유아 투자 확대 주요내용 [자료=기획예산처]

정부가 내년 영유아 보육 분야 투자를 올해보다 7.2% 늘린다. 3~5세 무상교육·보육을 완성하고 0~1세 교사 대 아동비율을 개선하는 한편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 수당과 0~2세 보육료도 인상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30일 서울 중구 만리어린이집을 방문해 보육 수업을 참관하고 학부모와 교사 등 정책 수요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현장방문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영유아 투자 확대 내용을 설명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보육 투자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기획처에 따르면 내년도 영유아 부문 투자 규모는 올해 9조3000억원에서 10조원으로 7000억원(7.2%) 늘어난다.

우선 3~5세 무상교육·보육을 완성한다. 현재 4~5세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을 3~5세로 확대하고 학부모가 추가로 부담하는 방과후 과정비와 유아교육비,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 등을 국고로 지원한다.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사업도 확대한다. 기존 0세반에서 0~1세반으로 대상을 넓혀 0세반은 교사 1명당 아동 3명에서 2명으로, 1세반은 5명에서 4명으로 비율을 낮춘다. 교사 추가채용 인건비의 80%를 지원하는 데 더해 0세반은 월 20만원, 1세반은 월 10만원의 인센티브도 신설한다.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 수당도 1만~2만원 인상한다. 영아반 교사는 월 28만원에서 30만원으로, 유아반 담임교사는 38만원에서 40만원으로, 연장반 교사는 14만원에서 15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해당 수당은 2023~2025년 동결됐다가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인상된다.

0~2세 보육료 단가도 3% 인상한다. 0세 기준 부모보육료는 월 58만4000원에서 60만2000원으로 오른다.

박 장관은 이날 어린이집 3~5세반 수업에 참여해 점토놀이와 기차놀이 등을 함께하고 0~2세반 수업도 참관했다. 이후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학부모, 어린이집 관련 단체 관계자 등 14명과 간담회를 열고 보육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박 장관은 보육체계가 결혼·출산·양육 등 청년세대의 생애주기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저출산 대응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등 지속가능한 성장과 관련된 문제에 대응하는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양질의 급식과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교사 부담 경감 등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국가의 책임 강화를 제안했다. 박 장관은 영유아 보육예산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함께 상향 평준화되는 유보통합을 관계자들과 협의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