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경제단체장 선거 '표 매수' 처벌…농지조사, 투기 잡자는 것"

국무회의서 경제단체장 선거 처벌 공백 지적…"처벌할 길 없어"

농지 전수조사 논란엔 "고령농민 위탁경작 단속하려는 것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제3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민간 경제단체장 선거에서 금품을 주고받는 이른바 ‘표 매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를 적발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고령 농민의 위탁경작 등 농촌 현실을 고려해 획일적인 단속을 피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경제단체장 선거 과정의 금품 거래 문제를 거론하며 “농협 선거에서는 금품을 주고받는 것에 대해 처벌 조항이 있는데 농협이 아닌 일반적인 데서 표를 사고파는 것에 대해서는 처벌할 길이 없더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단체장 선거가 단체 내부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각종 사업과 이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금품 선거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관련 제도를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논란에도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이 대통령은 “농지조사는 농사짓겠다고 신고하고 허가받고 땅값 오르기를 기다리면서 방치하거나 엉뚱하게 다른 용도로 쓰는 부동산 투기를 잡자는 것”이라며 “내가 나이 들어 농사짓기 힘들어서 옆 사람에게 맡겨 놓은 것을 단속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지 전수조사의 취지를 국민에게 정확히 설명하는 동시에 실제 조사와 처분 과정에서는 개별 사정을 충분히 살펴야 한다는 취지로 관계 부처에 세심한 집행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