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지방교부세 축소 우려에 '미래대응기금' 보완 논의

정부 "지방재정 축소 우려 공감…지원 얇아지지 않아"

지자체 "지방교부세율 20년째 그대로…재원 늘려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앞줄 왼쪽 넷째)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내년 신설을 추진중인 200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조율에 나섰다. 미래대응기금 조성으로 인해 지방교부세가 축소되는 상황에 대해 지방정부가 우려를 나타내자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지방정부 의견을 반영해 기금 설계와 활용 방안 등을 보완할 전망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등은 29일 국회에서 미래대응기금 및 지방교부세 개편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 협의를 진행했다.

김 대표는 "새롭고 독특한 재정 환경이 조성됐다"며 "세수가 일시적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그 재원을 어떻게 활용해 세입 변동에 대비하고, 국가의 중장기 수요 투자를 뒷받침할지 당정이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금 신설과 관련해 지방 세수가 부족하거나 지방 재정의 자율성이 악화해선 안 된다는 우려의 말을 잘 듣고 있다"며 "국세 수입 증가분 전체가 미래대응기금에 적립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2027년 지방교부세가 올해에 비해 증가하도록 설계돼 있으나 지방정부의 기대 수준과 다소 차이가 있다"며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각 지방정부가 직면한 재정 상황도 녹록지 않기 때문에 시도지사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미래대응기금은 단순히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성장 정책의 목적에 한정되는 게 아니다"라며 "광역 지방정부 통합 지원과 같은 핵심 현안과 지방정부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도 "지방정부 지원은 결코 얇아지지 않을 것"이라며 지역 산업 거점 육성과 정주여건 개선, 지방 미래성장 지원금 등 투자 확대를 약속했다. 

이날 당정협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인해 지방교부세가 축소되는 상황에 대해 지방정부가 우려를 표하자 당정이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성사된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기금 재원은 추가 세수를 활용하되 지방교부세 모수 조정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정부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반도체 세수 증가로 내년 지방교부세 규모가 커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는데 모수 조정으로 오히려 줄어들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시도지사협의회장인 박찬대 인천시장은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언급하면서 재원 확대를 주장했다. 박 시장은 "지방정부가 주민 가까이에서 제 역할을 하려면 안정적인 재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지방교부세율은 2006년 이후 20년째 그대로다. 정부 국정과제인 재정 분권의 방향에 맞춰 교부세율 조정도 함께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가와 지역의 미래 대응이 따로 가지 않고 한 방향으로 맞물릴 때 기금의 효과도 가장 커질 것"이라며 "미래대응기금이 지역의 미래 준비까지 든든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기금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살펴봐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