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주거·일자리·서민금융 3대 정책 추진…초과세수 활용"

국무회의서 민생 안정·양극화 완화에 가용 재원 집중 투입 지시

공적주택 119만 호 공급·국민 일자리 사업·포용금융 확대 제시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주거·일자리·서민금융을 3대 핵심 사회정책으로 추진하고 초과세수를 비롯한 가용 재원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주거안정플랜에 따른 공적주택 119만 호 공급, 국민 일자리 사업, 포용금융 확대를 3대 정책의 주요 대책으로 제시했다. 전 부처에는 신속한 추진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초과세수를 국민 삶의 실질적인 개선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거안정플랜의 공적주택 119만 호 공급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기존 계획으로, 공급 목표 시점은 2030년이다.
 
또한 이 대통령은 서민금융에 각별한 관심을 주문했다. 금리 상승으로 취약차주와 서민의 금융 상황이 어려워질 가능성을 거론하며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대응을 당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3.7%로 상향한 점도 언급하면서 성장의 온기가 국민의 삶 전반으로 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기득권의 저항이나 반발이 크다는 이유로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일을 멈출 수 없다”며 “국민의 이해와 동참을 구하면서 실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부의 성과는 말이 아닌 행동과 결과로 평가받겠다는 뜻도 밝혔다.
 
지난주 유엔총회 참석과 멕시코 국빈 방문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에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선·원자력·핵잠수함·전시작전권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고, 멕시코와는 협력 분야와 수준을 넓혔다고 설명했다.
 
국방 분야에서는 지난 22일 KF-21 전투기의 공군 인도를 언급하며 핵잠수함 건조와 극초음속 미사일 등 첨단 무기체계 개발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