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대북 방송 재개하고 北 지원 예산 전면 백지화해야"

DMZ 지뢰 폭발 관련해 "대북 굴종 노선 폐기 선언해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대북 확성기를 즉각 재설치하고 대북 방송을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발표된 합동참모본부의 1차 합동현장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군사분계선(MDL) 경계 태세를 근본적으로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전날 합참은 지난 21일 경기 파주시 남측 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내용의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군은 유엔군사령부와 함께 추가 평가를 거쳐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정 원내대표는 "북한이 매설한 지뢰가 확실한데도 최종 조사를 언급하며 북한 소행이 아닐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며 "아직도 대북 저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을 향해 북한 지원 예산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도발과 협박을 일삼는 주적에게 언제까지 국민 혈세를 지원할 것이냐"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북 굴종 노선의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 재임 당시 북한의 MDL 침범에 기계적 대응이 아닌 상황에 따라 판단하라는 지침이 내려진 이후 우리 군의 경고 방송 및 경고 사격 수준이 약화됐다"며 "이재명 정부가 만든 느슨한 경계 태세가 이번 안보 참사를 유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도 예고했다. 그는 "국정감사뿐 아니라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북한의 MDL 침범과 지뢰 매설에 대해 그동안 우리 군이 제대로 대응해왔는지도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