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원재료 담합·정보보호 쟁점 산적…국감 앞둔 유통업계 '긴장'

MBK·CJ제일제당·쿠팡 등 주요 인사 증인 채택

'질타 국감' 넘어 실질 대책 나올지 이목 쏠려

 

[그래픽=아주경제]

국회 국정감사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유통·식품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홈플러스 기업회생과 식품 원재료 담합, 쿠팡 개인정보 유출 등 주요 현안이 국감장에 오를 예정이어서 업계는 국감 대응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29일 국회와 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17개 상임위원회는 다음달 6일부터 27일까지 약 800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통·식품 분야에서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주요 기업 관계자의 증인 채택이 이뤄졌다.
 
홈플러스 사태는 산자위에서 다뤄진다. 산자위는 10월 7일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홈플러스 기업회생 과정에서 발생한 입점상인 피해와 최대주주 책임 등이 주요 질의 대상이다. 홈플러스는 지난 2일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았다. 회생담보권자와 주주 조는 100%, 회생채권자 조는 75.9%가 찬성했다. 계획에 따른 변제가 정상적으로 시작되면 회생절차를 종결할 수 있지만 자산매각과 상품 공급 정상화, 채권 변제 등을 실제로 이행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식품업계에서는 원재료 담합이 핵심 현안이다. 농해수위는 7일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에 조영식 CJ제일제당 부사장과 이운익 삼양사 대표, 박윤기 롯데칠성음료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신문 요지는 ‘담합 등 부당거래행위 관련 질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설탕 가격을 담합한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에 과징금 총 4083억원을 부과했고, 밀가루 7개사와 전분·전분당 4개사에는 각각 6710억원, 7476억원을 매겼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는 이들 사건에 중복 포함돼 있어 국감에서는 가격 결정 과정과 재발방지 체계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후속조치가 국감에 오른다. 과방위는 브렛 앤서니 매티스 쿠팡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6월 쿠팡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법적 근거 없는 개인정보 수집 등을 이유로 과징금 6247억원과 과태료 168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쿠팡을 둘러싼 공정거래 현안도 변수다. 쿠팡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공정위 현장조사에 사전 통지가 없었다며 불응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서울고법은 지난 23일 이를 기각했다. 정무위원회는 아직 국감 증인 명단을 최종 확정하지 않아 이 문제가 추가로 다뤄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굵직한 현안이 많아 국감을 앞두고 업계 전반의 긴장감이 큰 상황”이라며 “기업의 책임을 묻는 것도 필요하지만 예년처럼 질타에만 치우치기보다 문제의 원인을 짚고 재발 방지와 제도 개선 방안까지 논의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