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국감] 대미투자 '상업성·국익' 따진다…메가특구 공방도 이어질 듯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 22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대미투자 사전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는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가 핵심 검증대에 오를 전망이다. 첫 투자사업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사업 선정의 타당성과 투자금 회수 가능성, 국내 산업에 돌아올 실익을 둘러싼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과정과 이를 뒷받침할 메가특구 특별법의 노동 특례도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28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다음달 6일 산업통상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산업부 국감에서는 대미투자와 메가특구 등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 국회에 대미투자 첫 사업으로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대형 원전 건설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은 추가 검토와 협의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국감에서는 정부가 첫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했다고 판단한 근거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한미전략투자특별법 시행령은 사업의 예상 존속기간에 한국이 배분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총수입으로 투자 원리금을 모두 충당할 수 있는지를 상업적 합리성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기대수익률과 회수 기간뿐 아니라 이를 산출한 전력 판매가격, 발전소 가동률, 건설비와 금융비용 등의 가정이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이다. 공사 지연이나 비용 상승, 예상보다 낮은 전력 수요가 발생해도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안정적인 전력 판매처 확보 여부도 살펴볼 대목이다. 엔시날 발전소와 장기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할 현지 기업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수익 전망을 실제 계약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 계약 체결 전 어느 단계까지 자금을 집행할지가 주요 질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국내 산업에 돌아오는 실익도 투자금 회수와 함께 따져볼 과제다. 국내 기업의 설계·시공·기자재 공급·운영 참여 등이 얼마나 보장되는지, 미국 시장 진출과 수주 확대로 연결될 수 있는지가 관전 포인트다. 후속 후보인 원전과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해서도 개별 사업의 수익성과 국내 산업에 미칠 효과를 구분해 평가할 필요가 있는 만큼 질의가 예상된다.

메가특구와 둘러싼 공방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기업에 대한 압력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정치 공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두 회장은 지난 22일 산자중기위가 의결한 일반증인·참고인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야당의 소환 요구가 이어지고 있어 추가 증인 협의 과정에서도 이견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메가특구 특별법에 담길 노동 특례 역시 뜨거운 감자다. 정부가 노동 특례에 관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해 노사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주요 쟁점은 고소득 관리자·연구개발(R&D) 인력에 주 52시간 상한과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적용하지 않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노사 합의에 따라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늘리는 '기간제 2+2' 등이다. 

정부는 첨단산업 경쟁력과 지역 투자 확대를 위해 노사 간 대화로 해법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노총은 노동 특례 확대와 노동권 후퇴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기 위해 대화에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국감에서도 특례가 투자와 고용을 늘리는 데 필요한지, 노동자의 건강권과 고용안정을 보장할 장치는 충분한지를 놓고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