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국감] 신현송 한은 총재 첫 국감…'기준금리 연3%' 추가 인상·가계 부담 쟁점

'백투백 인상'에 가계 이자 부담 확대

22일 금통위 앞두고 인상 조건 주목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은행 전경. 26.04.29[유나현 기자, [e-mail]]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취임 이후 처음 열리는 한은 국정감사에서는 기준금리 인상 기조와 가계부채·주택시장 대응, 환율과 경기 흐름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한은이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올려 연 3.00%까지 높인 가운데, 내달 22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추가 인상의 조건과 가계 부담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다음 달 12일 한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지난 4월 취임한 신 총재의 첫 국감이다. 한은은 지난 7월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올린 데 이어 8월에도 0.25%포인트 인상했다. 기준금리가 2025년 2월 이후 1년 6개월 만에 연 3%로 복귀한 가운데, 한은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물가·경기 흐름과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하며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감에서는 금리 인상이 가계부채와 주택시장에 미친 효과가 우선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한은은 최근 금융안정상황 보고에서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이 약 3조300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했다. 대출금리의 상승 반응은 기준금리 인상 약 5개월 뒤, 가계·기업 연체율의 반응은 약 15개월 뒤 가장 크게 나타났다. 금리 인상의 파급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만큼, 추가 인상에 따른 가계 부담을 통화정책 결정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질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른바 ‘영끌족’으로 불리는 고차입 주택취득가구의 금리 민감도가 주요 점검 대상이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때 이들 가구의 연체 확률은 0.81%포인트 높아졌다. 금리가 0.25%포인트 상승하는 경우 전체 차입 가구 중 연체자가 있는 가구의 비율은 0.27%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부채 보유 가구 가운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6%를 넘는 가구도 11.1%에 달했다.

반면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은은 물가안정을 위한 긴축 필요성도 고려해야 한다. 금리 인상은 차입과 소비·투자를 제약해 수요 측 물가 압력을 낮추고 기대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세도 금융안정 위험요인으로 남아 있어, 기준금리 운용과 정부의 대출 규제 사이의 역할 분담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환율 역시 통화정책의 주요 변수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1350원대 중후반에서 움직이고 있다. 올해 1~8월 평균인 약 1475원보다 낮아 원화 가치가 회복된 모습이다. 환율 수준뿐 아니라 최근 변동 속도와 폭이 물가·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국감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올해와 내년 성장 경로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한은은 8월 전망에서 반도체 경기 호조와 인공지능(AI) 관련 투자 확대 등을 반영해 성장세가 개선될 것으로 평가했다. 동시에 물가와 금융안정 위험도 점검하고 있다. 두 차례 연속 금리 인상 이후 성장세의 지속 가능성과 물가·금융안정 여건을 종합해 향후 금리 경로를 어떻게 설정할지가 관심사다.

다음 금통위가 국감 열흘 뒤인 10월 22일 열리는 만큼 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칠 변수와 추가 인상의 조건을 묻는 질문도 이어질 전망이다.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추가 인상 필요성을 어떻게 판단할지,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의 이자 부담과 소비 위축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평가할지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