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운 특별시의원 "예측 가능한 불용액 줄여야"…예산 전용 관리도 주문

인력운영비·교육여비 등 집행잔액 지적…"가결산 통해 재정 효율성 높여야"

맞춤형 복지비→기간제 인건비 전용 사례도 도마…집행부 "추계 정확도 높일 것"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정운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은 지난 10일 행정소방위원회 2025년도 결산 심사에서 예측 가능한 예산의 불용 처리 문제와 인건비성 예산 전용에 대한 관리 강화를 강력히 주문했다.[사진=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정운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이 결산 심사에서 예측 가능한 예산의 반복적인 불용을 줄이고 예산 전용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행정소방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자치행정본부를 상대로 인력운영 경비와 공무원 교육여비, 공무국외여비, 성과금 등의 집행 현황을 짚었다.

이정운 의원은 “인력운영 경비나 각종 여비, 성과금 등은 집행 규모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항목인데도 상당한 불용액이 발생했다”며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것이 효율적인 예산 관리의 기본인 만큼 예측 가능한 예산이 그대로 남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산 편성 단계뿐 아니라 집행 과정에서 부서 간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인력관리 부서와 회계관리 부서가 수시로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10월 초 가결산을 실시해 연말까지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을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불용이 예상되는 재원은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필요한 사업에 다시 배분하는 방식으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연말에 불용액으로 남기는 것보다 미리 집행 가능성을 점검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라고 말했다.

이에 강종철 자치행정본부장은 “가결산을 통해 과감하게 예산을 조정하고 부서 간 협의를 거쳐 필요한 분야로 재배분될 수 있도록 체계 개선을 고민하겠다”고 답변했다.

예산 전용 문제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 쟁점으로 제기됐다.

이 의원은 공무원 맞춤형 복지비를 감액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전용한 사례를 거론하며 예산 전용은 관련 기준에 따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상 엄격하게 살펴봐야 할 사안”이라며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전용이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할 소지가 없는지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현 자치정책관은 이에 대해 “공무직 중도 퇴사와 육아휴직 등 불가피한 인력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허용 범위 내에서 조치한 것”이라며 “앞으로는 추계의 정확도를 높여 이 같은 전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결산이 이미 사용한 예산을 사후 확인하는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불용액과 전용 사례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집행에 반영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