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 "정비사업 규제 풀어야"…李 "집값 폭등 가능성 높여선 안 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놓고 정면으로 맞붙었다. 오 시장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과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의 완화를 요구했지만, 이 대통령은 규제 완화가 집값 상승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용산공원 부지 활용을 둘러싼 오 시장의 발언을 대통령실이 부인하면서 진실공방도 벌어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오 시장이 용적률 규제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임대주택 비율 등의 완화를 요구하자 “공급을 늘리자는 것이지, 집값을 폭등시킬 가능성을 높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긍정적인 측면은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하는 접점이 있을 수 있다”며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다양한 의견을 점검해 주택공급을 늘릴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는 살리되 투기 수요 유입과 집값 자극을 막을 수 있는 절충안을 검토하라는 취지다.

오 시장은 국무회의를 마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재개발·재건축의 속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막혀 있는 규제부터 풀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정부에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해제,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등을 요구해왔다. 정부의 8·13 공급대책에 일부 건의가 반영됐지만 핵심 규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용적률, 임대주택 비율 등 반드시 풀어야 할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공공 주도 공급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여야 도심 내 공급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오 시장은 앞서 재건축은 최대 40%, 재개발은 평균 25%가량 신규 주택이 늘어날 수 있다며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를 강조하기도 했다.

용산공원 부지의 주택공급 활용 여부를 놓고는 대통령실과 오 시장의 설명이 엇갈렸다.

오 시장은 SNS에서 “대통령께 용산공원에 아파트를 짓는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반대의 뜻을 말씀드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택은 다른 곳에도 지을 수 있지만 한번 사라진 도심 녹지는 다시 만들기 어렵다”며 “‘닥공’에도 원칙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오 시장이 국무회의에서 용산공원 문제를 언급했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용산공원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용산공원처럼 상징성과 공공성이 큰 녹지를 공급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앞서 용산공원 어린이정원 부지의 주택공급 가능성이 거론되자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며 “아무리 급해도 종자 씨는 먹어 치우지 않는다”고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