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가 충남형 통합돌봄과 자살예방 체계, 노인일자리, 의료 인프라 확충 등 도민 삶과 직결되는 보건·복지 현안을 집중 점검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15일 열린 제370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소관 조례안을 심사한 데 이어 보건복지국으로부터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주요 복지정책 전반을 점검했다.
이지윤 위원장(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충남형 통합돌봄 구축과 자살예방 체계 강화, 충남권역재활병원 건립, 내포신도시 의료 인프라 확충 등 핵심 현안을 점검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특히 자살예방 정책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시·군별 전담조직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병희 부위원장(부여1·더불어민주당)은 보훈대상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행복택시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고, 고령 국가유공자들의 보훈행사와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교통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홍기후 위원(당진3·더불어민주당)은 위기가구 지원사업인 '그냥드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긴급복지와 기초생활보장, 의료지원 등 기존 복지제도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기영 위원(공주2·국민의힘)은 노인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단순한 참여 인원 확대보다 어르신들이 자긍심을 갖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병기 위원(천안3·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 활동지원 부정수급과 관련해 지원사에게만 책임이 집중되는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용자와 제공기관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과 함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제안했다.
김선홍 위원(천안6·더불어민주당)은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정서 지원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를 요청하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찾아가는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박유경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민간위탁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장기 재위탁 제한과 재위탁 횟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은순 위원(보령1·국민의힘)은 저소득 노동취약계층 입원생활비 지원사업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병·의원에서 입원과 동시에 사업 안내와 신청이 가능한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하는 복지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요 정책과 사업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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