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최저임금 격차 130원…노동계 1만770원·경영계 1만640원

14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1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바라보는 노사의 격차가 130원으로 좁혀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고 있다. 노사 양측은 이날 10~12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의 심의촉진구간 제시 이후 논의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12차 수정안을 통해 1만770원, 사용자위원들은 1만64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1만320원)보다 각각 4.4%, 3.1% 높은 수준이다. 

12차 수정안의 격차는 130원이다. 공익위원들의 심의촉진구간에서 나타난 차이(290원)와 11차 수정안(200원)에 비해 좁혀졌다.

앞서 공익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촉진구간을 1만600원에서 1만860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 올해보다 2.7%~5.25% 인상이 예고된 것이다. 심의촉진구간은 공익위원들이 논의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제시하는 것으로, 해당 구간 내에서 합의나 표결이 이뤄진다.

하한선 제시 근거는 올해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치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지난 5월 올해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2.7%로 제시한 바 있다. 상한선은 물가상승률에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합해 결정됐다. 한국은행(2.6%)과 KDI(2.5%)의 성장률 전망 평균치에 소비자 물가 전망치를 더한 것이다.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최저임금법상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달 5일까지 최임위 제출안을 토대로 최저임금을 최종 고시해야 한다.

남은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최임위는 이달 중순 내에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마무리해야 한다. 이에 이날 막바지 담판을 진행한 뒤 최저임금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