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필 신임 법원행정처장 "법원 외부 압력 커져…든든한 울타리될 것"

"최근 사법 제도 큰 변화…사법부 성찰하는 계기 돼야"

지난 2월 박영재 전임 처장 사퇴 후 넉 달 만에 취임식

노경필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경필 신임 법원행정처 처장(사법연수원 23기)이 "최근 법관의 독립적인 재판과 법원 구성원의 안정적인 직무 수행을 어렵게 하는 외부의 압력과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법원 구성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노 처장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무궁화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에게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원 구성원이 안정되고 건강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며 "법원 구성원 모두가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힘든 자리일수록 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기반을 확충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김건희 여사 사건 항소심을 맡았던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가 법원 경내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서는 "얼마 전 누구보다 성실하게 재판 업무를 수행해 오신 법관을 안타깝게 떠나보낸 가슴 아픈 일도 있었다"며 "그 어려움과 아픔을 묵묵히 견뎌오신 모든 법원 구성원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다. 

사법 제도 개편을 언급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는 포부도 남겼다. 그는 "최근 우리가 마주한 사법 제도의 큰 변화는 우리 사법부가 국민의 관심과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닌지 깊이 성찰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목소리 하나하나에 귀 기울여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에서부터 사명을 시작하려 한다"며 "법치주의와 헌법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국민과 더 가까이에서 소통할 때 더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노 처장은 장기 미제 사건 관리 시스템 개선, 감정 절차 관리 제도 도입, 재판 인력 확충 및 사무 분담 제도 개편 등 제도 개선 노력을 언급하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법 시스템 개선은 재판 업무의 효율성은 물론 국민의 사법 접근성과 편의성을 크게 높여줄 것"이라며 "형사사법 절차에서 인권 보장과 충실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노 처장은 박영재 전임 처장(대법관)이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입법에 반발해 지난 2월 처장직 사퇴를 표명한 뒤 넉 달 만에 취임했다. 

그는 1997년 법관으로 임용돼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를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으로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