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중국·러시아 군용기 KADIZ 무단 진입 엄중 항의

주한 중국 국방무관·주한 러시아 국방무관에 재발 방지 촉구

2019년 7월 KADIZ에 무단 진입한 러시아 'TU-95'폭격기 [사진=일본 방위성 통합막료감부]

 

국방부는 중국·러시아 군용기가 지난 27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한 것과 관련해 엄중 항의했다.
 
28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제정책관은 이날 오후 주한 중국 국방무관과 주한 러시아 국방무관에게 엄중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은 영공 수호를 위해 KADIZ에서의 주변국 항공기 활동에 대해 국제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합동참모본부(합참)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10여 대가 동해 및 남해 KADIZ에 순차적으로 진입 후 이탈했으며 이 과정에서 영공 침범은 없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들은 사전통보 없이 오전 8시 30분께부터 4시간가량 KADIZ에 순차적으로 진입 후 이탈한 것으로 전해졌다.
 
KADIZ에 진입한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는 폭격기와 전투기로, 현재 진행 중인 중·러 연합공중훈련 참가 전력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부터 중국과 러시아는 연합훈련 등의 명목으로 연간 1∼2차례 정도 군용기를 KADIZ에 진입시키고 있지만, 사전 통보는 하지 않고 있다.
 
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해 대응하기 위해 설정하는 임의의 선으로, 개별 국가의 주권 사항인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다.
 
다만 다른 나라 방공식별구역 안에 진입하는 군용 항공기는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진입 시 위치 등을 통보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다.
 
하지만 러시아는 한국이 설정한 KADIZ가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에 대한 한국의 통제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어도 상공 KADIZ는 한국과 중국이 각각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이 중첩되는 공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