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美·이란 종전 MOU 초안…3000억 달러 재건기금·호르무즈 재개방 등 포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블룸버그통신은 17일 미국과 이란이 오는 19일(현지시간) 스위스 뷔르겐슈토크에서 서명할 예정인 종전 양해각서(MOU) 초안을 입수했다며 14개 조항의 내용을 공개했다. MOU에는 양측 간 전면 휴전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및 3000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기금 마련 등 내용이 포함됐다.

다음은 블룸버그가 공개한 14개 조항의 내용이다.

제 1조

이란과 미국, 그리고 현재 전쟁에 참여한 양측 동맹 세력은 MOU 서명과 동시에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전쟁을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종식한다고 선언한다. 양측은 앞으로 서로에 대해 어떠한 적대행위도 개시하지 않고 무력 사용이나 위협도 자제하기로 한다. 최종 합의는 본 조항과 나머지 조항의 내용을 확정한다.

제 2조

이란과 미국은 서로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고 상대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기로 한다.

제 3조

이란과 미국은 최대 60일 이내에 협상을 통해 최종 합의를 도출하기로 한다. 이 기간은 상호 동의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제 4조

미국은 MOU 서명 즉시 해상봉쇄를 해제하고 이란에 대한 어떠한 간섭이나 방해도 하지 않기로 한다. 또 최대 30일 이내에 해상 교통을 전쟁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시키며 선박 통항량은 이란 측의 전쟁 전 통항 규모에 상응해야 한다. 미국은 최종 합의 체결 후 30일 이내에 주변 지역에 배치한 병력을 철수한다.

제 5조

이란은 MOU 서명 즉시 기술적 장애물 제거와 기뢰 무력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페르시아만과 오만해를 오가는 상선 운항이 30일 이내에 전쟁 이전 수준으로 재개되도록 한다.

제 6조

미국은 역내 파트너들과 함께 이란의 재건과 경제 발전을 위한 포괄적 계획을 수립하기로 한다. 이 계획은 양측이 합의해야 하며, 최소 300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을 보장한다. 구체적인 이행 메커니즘은 최종 합의의 일부로 60일 이내에 마련된다.

제 7조

미국은 최종 합의에서 정하는 일정에 따라 이란이 현재 직면한 모든 제재를 해제하기로 약속한다. 여기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 결의, 미국의 모든 일방적 제재가 포함되며, 미국의 1차 제재와 2차 제재도 모두 포함된다.

제 8조

이란은 핵무기를 결코 제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다. 이란과 미국은 농축물질 처리 문제와 이란의 핵 수요를 포함해 양측이 합의한 모든 핵 관련 사안을 최종 합의에서 충분히 다루기로 한다. 최종 합의는 본 조항의 내용을 확정한다.

제 9조

이란과 미국은 최종 합의가 체결될 때까지 현 상태를 유지하기로 한다. 이에 따라 이란은 핵 프로그램을 현재 상태로 유지하고 미국은 이란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거나 역내 병력을 증강하지 않는다.

제 10조

미국은 MOU 서명 직후부터 제재 해제일까지 미 재무부가 이란산 원유와 석유화학제품 및 그 파생상품 수출, 그리고 은행·보험·운송 등 관련 서비스 전반에 대해 제재 면제 조치를 발급하도록 약속한다.

제 11조

미국은 최종 합의를 향한 협상 진전에 따라 이란의 동결 또는 제한 자금과 자산을 해제해 완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한다. 해당 자금은 이란 중앙은행이 지정하는 최종 수혜자에 대한 지급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미국은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허가와 면허를 발급한다.

제 12조

이란과 미국은 최종 합의의 성공적 이행과 향후 준수를 감독하기 위한 이행 메커니즘을 수립하기로 한다.

제 13조

MOU 서명 이후 제4조, 제5조, 제10조, 제11조의 이행이 개시되고 해당 조치가 계속 이행된다는 보장을 받은 뒤 이란과 미국은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만 최종 합의 협상에 들어간다.

제 14조

최종 합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구속력 있는 결의를 통해 승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