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대구경북 행정통합 후속 보완과제 연구 착수

특별법 통과 대비 헌법·제도적 쟁점 선제 대응

'선추진-후보완' 전략…행정통합 실행력 강화

대구경북 행정통합 보안과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장면. [사진=경상북도]
 

경북도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안정적인 논의와 향후 시행 준비를 뒷받침하기 위해 후속 보완과제 연구에 착수한다.
 
도는 특별법 통과를 전제로 국회 심사 과정과 시행 이후 제기될 수 있는 헌법적·제도적·실행 과제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보완과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이른바 '선추진-후보완' 방식의 후속 작업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예상되는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특별법 시행 이후 필요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행정통합의 안정성과 실행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경북도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을 넘어 수도권 일극체제를 완화하고 남부권의 새로운 성장축을 구축하는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과제라고 보고 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대경권 차원의 초광역 통합 모델이 안정적으로 구축돼야 한다는 점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국가적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대구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광역행정통합 논의를 본격화한 지역으로,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쟁점을 선제적으로 경험해 왔다.
 
경북도 관계자는 "주민 수용성과 지역 균형발전, 행정체계 개편, 지방의회와 선거 일정, 권한 및 재정 특례, 조직·인사·재산 승계 등 통합 과정에서 예상되는 핵심 과제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도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통합 시기와 지방의회 운영, 선거 일정 조정 문제 등은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안이지만, 이를 행정통합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법률과 제도 설계를 통해 해결 가능한 실행 과제로 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도는 이번 연구를 통해 관련 쟁점을 사전에 정리하고 특별법 통과 이후 필요한 후속 절차와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준비함으로써 행정통합의 조기 실현 가능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역사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 역시 행정통합을 중단해야 할 이유가 아니라, 보다 완성도 높은 통합을 위해 보완하고 점검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가 이미 행정통합 추진에 공식적으로 뜻을 모은 만큼, 경북도는 절차적 정당성을 바탕으로 주민 수용성과 지역 균형발전 보장 장치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한국헌법학회가 수행하며 △지방자치권과 행정통합의 관계 △주민투표 등 주민참여 절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권한 배분의 헌법적 기준과 범위 등을 심층 분석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행정체계 개편에 따른 헌법적 쟁점 △재정 특례 및 권한 이양의 법적 타당성 △조직·인사·재산 승계의 안정성 확보 방안 △통합 시기와 지방의회·선거 일정 조정에 따른 제도적 과제 등을 검토하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주요 쟁점에 대한 대응 논리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다른 시·도의 통합 사례와 해외 광역행정 통합 사례를 분석해 정책적 시사점도 도출할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정부의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을 성공으로 이끌 핵심 열쇠"라며 "5극 3특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대경권의 선도적인 통합 노력이 반드시 결실을 맺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행정통합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지원과 실행 기반을 확실히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