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국민성장펀드 흥행, 자본시장 신뢰로 이어져야

국민성장펀드 판매종료 안내문 붙이는 은행직원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관심이 예상보다 뜨겁다. 정부가 성장 산업에 자금을 공급하고 국민에게 투자 기회를 넓히겠다는 취지로 내놓은 정책 상품에 자금이 몰리고 있다는 점 자체는 긍정적이다. 오랜 기간 부동산과 예금 중심이었던 국내 자산 구조가 생산적 투자로 이동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무엇보다 성장의 과실을 일부 계층이 아니라 국민 다수가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도 작지 않다.

하지만 진짜 성패는 흥행이 아니다. 자금이 얼마나 빨리 모였는지가 아니라 그 경험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느냐가 더 중요하다.

한국 자본시장은 오랫동안 역설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가계 자산은 많지만 금융투자는 약하고, 투자자는 많지만 장기투자 문화는 약하다는 지적이다.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질 때마다 투자자는 떠났고, 공모펀드 열풍 뒤에는 실망이 반복됐다. 정책금융도 정권과 시장 상황에 따라 관심이 달라지는 일이 적지 않았다. 결국 많은 개인이 “결국 안전한 건 부동산과 예금”이라는 결론으로 돌아갔다.

이런 맥락에서 국민성장펀드는 단순한 상품 하나가 아니다. 국민의 돈이 혁신 기업과 미래 산업으로 흘러가고, 그 성과가 다시 투자자에게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지 시험하는 상징적 시도에 가깝다. 정부 입장에서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투자자는 수익 기회를 얻으며, 기업은 성장 자금을 확보하는 구조가 가능하다면 그 자체로 의미 있는 변화다.

문제는 기대가 클수록 실망의 비용도 커진다는 점이다. 정책 이름이 붙는 순간 투자자는 무의식적으로 안정성을 기대한다. ‘국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성장을 목표로 하는 투자에는 본질적으로 위험이 따른다. 성장 산업일수록 변동성이 크고 회수 기간도 길다. 기대 수익만 강조하고 위험 설명이 부족하면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자본시장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흥행 관리가 아니라 신뢰 관리다. 우선 투자 대상 선정 과정이 투명해야 한다. 어떤 기준으로 기업을 고르고, 어떤 절차로 투자 결정을 내리는지 시장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 방향과 투자 판단이 혼재되면 안 된다. 시장 논리가 작동하지 않으면 결국 수익률도 흔들리고 정책 목적도 달성하기 어렵다.

성과 평가 기준도 분명해야 한다. 단기간 수익률 경쟁으로 흐르면 펀드 본래 목적이 흔들릴 수 있다. 반대로 일정 기간 손실이 발생했다고 실패로 규정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성장 투자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일관된 원칙과 예측 가능한 운영이다.

투자자 보호 역시 핵심이다. 단순히 가입자를 늘리는 데 집중해서는 안 된다. 투자 대상, 수수료 구조, 위험 수준, 회수 계획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그래야 투자 경험이 신뢰로 축적된다. 그렇지 않으면 또 하나의 일회성 정책 상품으로 기억될 가능성이 크다.

자본시장은 결국 신뢰 산업이다. 한 번의 성공보다 반복 가능한 경험이 중요하다. 국민이 투자로 성과를 얻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시장을 찾게 만드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자금 유입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음에도 투자해도 되겠다’는 믿음이다.

국민성장펀드가 진정한 성공 사례가 되려면 판매 속도나 가입 금액을 넘어야 한다. 이번 흥행이 국민의 자산 형성과 기업 성장, 그리고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정책의 의미가 완성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