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조 민생예산 이달 조기 집행…추경 집행률 58%

기획처 '제9차 재정집행 점검회의'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이 5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예산처]

정부가 6조원에 달하는 민생 중점관리 사업 예산의 상반기 집행 목표를 이달 안에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20일 관계부처 합동 '제9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민생분야 중점관리 사업과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현황 등을 점검했다.

먼저 정부는 6조원 규모인 민생분야 중점관리 사업의 상반기 집행 목표인 3조7000억원(집행률 61.6%)을 이달 안에 조기 달성한다고 설명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82.4%), 온누리상품권 발행 지원(75.3%), 햇살론 특례보증(100%) 등 지역경제와 소상공인 지원 사업 11개는 당초 계획보다 조기 달성할 예정이다.

추경 집행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신속집행 관리 대상 10조5000억원 가운데 지난 14일 기준 6조1000억원(58%)을 집행했으며, 이달 말까지 약 9000억원을 추가 집행해 집행률 66%를 달성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특히 행정안전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이번 주부터 국민 70%를 대상으로 지급이 본격화되는 만큼 관련 예산 4조7000억원(99%)을 신속 교부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여파로 아스팔트 원재료 가격 상승과 생산 축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SOC 사업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민생 현장 중심의 아스콘 우선 공급과 단가 인상분 신속 반영 등을 통해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830억원)과 관련해서는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수행계획서 중간검토 절차를 간소화하고 서류 작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6월까지 상반기 집행 목표인 373억원(45%)을 무리 없이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임기근 차관은 "서민과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사업은 집행 지연이 곧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엄중한 인식 아래 재정이 적기에 전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감 있게 관리하겠다"ㄹ고 말했다.

이어 "아스콘 수급 지연과 혁신조달 사업은 기업 부담뿐 아니라 SOC 공정 차질과 안전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계부처가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집행 병목 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