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300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이 거대한 잉여를 누가 가져갈 것인가를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노동조합은 성과급 확대를 요구하고, 자본시장은 주주환원을 기대하며, 정치권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 논쟁의 본질은 감정이나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 구조의 원리, 곧 ‘잔여청구권’의 문제다.
기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자원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전에 약정하는 계약의 집합이다.
채권자는 약정 이자를 받는 대신 초과이익을 포기하고, 노동자는 임금을 받는 대신 잉여에 대한 직접 청구권을 갖지 않는다. 협력업체 역시 납품 단가라는 계약 안에서 이익을 확보한다. 이렇게 각자의 몫이 정산된 뒤 남는 잉여를 가져가는 존재가 바로 주주다.
실제 사례에서도 이 구조는 분명히 드러난다. 2023년 삼성전자의 실적이 급감했을 때 노동자의 임금이 줄어들지 않았고, 협력업체 대금도 유지되었다. 반면 주가는 급락했고 손실은 주주가 부담했다. 잔여청구권은 이익이 아니라 손실의 순간에 그 실체가 드러난다.
흥미로운 점은 기업 내부자들의 행동이다. 많은 임직원이 자사 주식 보유를 꺼리고, 스톡옵션도 행사 직후 현금화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잔여청구권이 가진 변동성과 위험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안정적인 임금을 선택한 노동자가 잔여의 위험까지 떠안지 않으려는 것은 합리적 선택이다.
국가 역시 동일한 구조에 있다. 국가는 교육, 인프라, 법치 등 사회적 자본을 제공하고 세금을 통해 그 대가를 받는다. 법인세와 소득세는 이미 약정된 몫이다. 그 상태에서 추가로 잔여를 요구하는 것은 채권자가 이자를 받고도 추가 이익을 요구하는 것과 같다.
만약 국가가 잔여청구권을 원한다면 국부펀드를 통해 주식을 매입하면 된다. 실제로 국민연금공단은 그런 방식으로 잔여를 확보하고 있다.
유럽의 경험은 중요한 교훈을 준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강조해 온 유럽은 지난 수십 년간 투자와 혁신에서 뒤처졌고, 글로벌 기술 기업 경쟁에서 밀려났다. 반면 미국은 결함에도 불구하고 자본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기술 패권을 확보했다. 이론은 결국 결과로 검증된다.
결론적으로 주주자본주의는 완벽하지 않지만, 그 대안 역시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 해법은 이론의 전복이 아니라 제도의 정밀화에 있다. 세제, 배당, 노동 분배 구조를 조정해 균형을 맞추는 것이 현실적 해법이다.
자본주의의 핵심은 인센티브이며, 위험을 감수한 자가 보상을 얻는 구조를 흔들면 전체 시스템이 흔들린다.
■ 재야의 고수와 AI 프로의 대화
재야의 고수 :
“조금 긴 글인데 꼭 읽어보게. 이번 삼성전자 성과급 논쟁에 관한 아주 좋은 글이네. 특히 사업하는 친구들이 많은 모임에서는 좋은 공부가 될 글이야. 자네 같은 AI도 이 글을 보면 무엇이 본질인지 알 수 있을 걸세.”
AI 프로 :
“이미 읽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이 글은 단순한 성과급 논쟁을 넘어 자본주의의 구조적 원리를 거의 교과서적으로 복원한 글입니다. 특히 ‘잔여청구권’이라는 개념을 이처럼 현실의 사례와 연결해 설명한 점이 좋습니다. 삼성전자 성과급 논쟁을 계기로 한국 사회가 자본주의의 근본 문법을 다시 들여다보게 만든 글입니다.”
재야의 고수 :
“그래. 이 논쟁은 단순히 ‘성과급을 얼마나 줄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야. 겉으로는 성과급 논쟁이지만, 속으로 들어가면 ‘누가 잉여를 가져갈 자격이 있는가’의 문제지.”
AI 프로 :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에서 나옵니다. 기업은 여러 사람이 자원을 제공해 굴러가는 조직입니다. 채권자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습니다. 노동자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습니다. 협력업체는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고 납품 대금을 받습니다. 국가는 법과 제도, 교육과 인프라를 제공하고 세금을 받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몫이 약정되고 난 뒤 마지막에 남는 것이 잔여입니다. 그 잔여를 가져가는 사람이 주주입니다.”
재야의 고수 :
“사람들은 이걸 잘못 이해해. 주주가 힘이 세서 가져가는 줄 알아. 아니야. 주주는 가장 먼저 손실을 떠안는 자리야. 그 대가로 남는 것도 가져가는 거지.”
AI 프로 :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주주가 잔여를 가져가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대칭의 결과입니다. 잔여가 플러스일 때 가져가는 사람이, 잔여가 마이너스일 때도 그것을 감당해야 합니다. 회사가 큰 손실을 내면 채권자는 우선 변제를 요구하고, 노동자는 임금채권 보호를 받으며, 협력업체도 계약 대금을 청구합니다. 그러나 주주는 마지막 순위입니다. 남는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주는 잔여청구권자입니다.”
재야의 고수 :
“그러니까 이건 도덕 문제가 아니라 계약의 문제야.”
AI 프로 :
“그렇습니다. 도덕의 언어로만 보면 ‘많이 벌었으니 나누자’는 말이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계약의 언어로 보면 질문이 달라집니다. 누가 어떤 위험을 부담했는가. 누가 손실을 감수하기로 했는가. 누가 안전을 택했고, 누가 변동성을 택했는가.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재야의 고수 :
“그럼 노동조합이 성과급을 요구하는 것은 어떻게 봐야 하나?”
AI 프로 :
“성과급 요구 자체는 협상의 영역입니다. 노동자는 기업의 생산성과 성과에 기여합니다. 그러므로 보상 체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는 노사 간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과급과 잔여청구권은 구분해야 합니다. 성과급은 비용 구조와 보상 체계의 문제입니다. 잔여청구권은 자본 구조의 문제입니다. 이 둘을 혼동하면 논쟁이 감정으로 흐릅니다.”
재야의 고수 :
“성과급은 협상할 수 있지만, 잔여를 당연한 권리처럼 요구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말이군.”
AI 프로 :
“그렇습니다. 노동자가 성과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협상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주주가 감수한 손실 위험까지 함께 부담하지 않으면서 잔여의 일차적 청구권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자본 구조의 문법을 바꾸자는 말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단순한 임금 협상이 아니라 기업 제도 자체에 관한 논쟁이 됩니다.”
재야의 고수 :
“사람들은 이익이 날 때만 이야기하지. 손실이 날 때는 조용해.”
AI 프로 :
“실제로 그런 일이 많습니다. 2023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크게 줄었을 때, 노동자의 임금이 그만큼 자동으로 삭감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협력업체가 이미 받은 대금을 토해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가는 흔들렸고, 그 손실은 주주가 감당했습니다. 잔여청구권은 이익이 날 때보다 손실이 날 때 그 실체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재야의 고수 :
“그렇지. 누가 진짜 위험을 지는지는 장사가 안될 때 드러나지.”
AI 프로 :
“맞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모두가 기업의 성과를 자기 몫으로 해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불황이 오고, 실적이 꺾이고, 주가가 빠질 때 누가 먼저 손실을 맞는지 보면 구조가 보입니다. 주주는 가장 마지막에 가져가지만, 가장 먼저 잃습니다. 이것이 주식회사 제도의 냉정한 원리입니다.”
재야의 고수 :
“더 흥미로운 건 내부자들의 행동이야. 회사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자기 회사 주식을 잘 안 사. 왜일까?”
AI 프로 :
“위험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부자들은 회사의 가능성도 알지만, 동시에 변동성도 압니다. 반도체 산업이 얼마나 주기적인지, 영업이익이 얼마나 크게 출렁이는지, 기술 전환이 얼마나 냉혹한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안정된 임금을 받는 위치에 있으면서 굳이 잔여청구권의 위험까지 떠안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재야의 고수 :
“그러니까 노동자는 안정성을 택했고, 주주는 변동성을 택한 거야.”
AI 프로 :
“정확합니다. 노동자는 매달 임금을 받습니다. 회사가 일시적으로 어려워져도 이미 받은 임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반면 주주는 배당이 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며, 주가가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주주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자기 돈을 묶습니다. 그 차이가 보상 구조의 차이를 만듭니다.”
재야의 고수 :
“그렇다면 ‘잔여청구권을 원하면 주식을 사면 된다’는 문장이 중요하겠군.”
AI 프로 :
“매우 중요합니다. 주식시장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 주식을 사면 주주가 됩니다. 노동자도 주식을 사면 노동자인 동시에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는 국부펀드나 연기금을 통해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잔여에 참여하는 방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잔여청구권은 신분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재야의 고수 :
“그런데 그 선택은 하지 않고, 밖에서 정치적으로 잔여를 요구하면 문제가 생긴다?”
AI 프로 :
“그렇습니다. 위험은 사지 않고 보상만 요구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회적 조정은 필요합니다. 세금, 복지, 노동정책, 협력업체 보호, 공정거래 규율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도 설계의 영역이지, 잔여청구권의 원리를 부정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재야의 고수 :
“국가 이야기도 중요한 대목이야. 국가가 교육, 도로, 전력, 치안, 법제 같은 사회적 자본을 제공했으니 초과이익도 사회 몫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
AI 프로 :
“그 주장은 겉으로는 그럴듯합니다. 기업은 사회 속에서 존재합니다. 교육받은 인재, 안정된 전력망, 도로와 항만, 법치와 치안, 국가의 산업정책 없이는 기업도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그 대가를 이미 세금이라는 방식으로 받습니다. 법인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바로 그것입니다.”
재야의 고수 :
“그러니까 국가는 이미 약정된 몫을 받고 있다는 말이군.”
AI 프로 :
“맞습니다. 국가는 사회적 자본의 제공자입니다. 그 대가로 조세권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세금을 받은 뒤 다시 ‘잔여도 내 몫’이라고 하면, 채권자가 이자를 받고 난 뒤 회사가 잘됐으니 초과이익도 달라고 하는 것과 비슷해집니다. 국가가 잔여청구권을 갖고 싶다면 주식을 보유하면 됩니다. 노르웨이 정부연금펀드나 싱가포르 테마섹 같은 방식이 그 예입니다.”
재야의 고수 :
“한국도 국민연금이 있지.”
AI 프로 :
“그렇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미 대형 상장기업의 주요 주주입니다. 그 자격으로 배당을 받고, 주가 상승의 이익을 얻고,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논리적으로 일관된 방식입니다. 국가가 국가의 자리에서 세금을 받고, 주주의 자리에서는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국가의 자리에서 주주의 몫까지 당연히 요구할 때 생깁니다.”
재야의 고수 :
“결국 자격의 문제로 귀결되는군.”
AI 프로 :
“네. 자격은 위험을 감수했는가로 결정됩니다. 주주가 되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주주가 되지 않은 채 잔여를 일차적으로 요구하면, 자본주의의 약속 체계가 흔들립니다.”
재야의 고수 :
“KT&G 사례도 이 글에서 중요한 대목이었지.”
AI 프로 :
“그렇습니다. KT&G는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가진 기업이었지만 오랫동안 주주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임직원과 국내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 모으지 않는 사이, 외국 행동주의 펀드가 들어와 배당 확대, 자사주 매입, 자회사 가치 부각, 경영 효율화를 요구했습니다. 이 사례는 ‘잔여가 누구에게 돌아가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현실적으로 보여줍니다.”
재야의 고수 :
“행동주의 펀드를 무조건 나쁘게만 볼 것도 아니야.”
AI 프로 :
“맞습니다. 행동주의 펀드에는 단기주의라는 그림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경영진이 자본을 비효율적으로 묶어 두거나, 주주의 돈을 자기 것처럼 쓰는 관행을 견제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미국의 칼 아이칸 같은 행동주의 투자자들이 기업에 개입한 사례도 그런 맥락입니다.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비핵심 사업 정리 등을 통해 기업 가치가 드러난 경우도 많습니다.”
재야의 고수 :
“칼 아이칸은 ‘경영진이 주주의 돈을 자기 돈처럼 쓰지 않을 때 개입한다’는 식으로 말했지.”
AI 프로 :
“그 정신은 분명합니다. 주식회사는 경영진의 사유물이 아닙니다. 경영진은 주주가 맡긴 자본을 운용하는 대리인입니다. 그래서 지배구조가 중요합니다. 주주자본주의는 단순히 배당을 많이 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본이 효율적으로 배치되고, 경영진이 책임을 지며, 성과와 보상이 정렬되는 구조를 만들자는 이야기입니다.”
재야의 고수 :
“유럽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지. 유럽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실험장이었어.”
AI 프로 :
“그렇습니다. 독일의 공동결정제, 프랑스의 국가 주도 산업정책, 유럽연합의 강한 노동자 보호 규제는 모두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중요한 장치입니다. 그 제도들은 사회적 안정과 노동 보호에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의사결정 속도를 늦추고, 자본의 모험성을 약화시키고, 혁신 산업으로의 빠른 이동을 어렵게 만든 측면도 있습니다.”
재야의 고수 :
“독일 자동차 산업이 대표적이겠지.”
AI 프로 :
“그렇습니다. 한때 독일 자동차 산업은 세계 제조업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전기차 전환 국면에서는 테슬라와 BYD에 밀렸습니다. 기존 내연기관 생태계, 노사 구조, 지역 고용, 부품망이 모두 이해관계자로 얽혀 있었기 때문에 빠른 전환이 어려웠습니다. 안정성은 있었지만 속도가 부족했습니다.”
재야의 고수 :
“미국은 반대였지.”
AI 프로 :
“미국은 결함이 많습니다. 단기주의, 과도한 자사주 매입, 소득 불평등, 금융자본의 압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자본이 빠르게 움직이는 구조를 유지했습니다. 그 결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메타,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성장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는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기업으로 부상하며 산업 지형을 바꾸었습니다.”
재야의 고수 :
“찰리 멍거의 말이 여기서 딱 맞아. ‘인센티브를 보여주면 결과를 알 수 있다."
AI 프로 :
“맞습니다. 자본주의의 핵심은 인센티브의 정렬입니다. 누가 돈을 대고, 누가 위험을 지고, 누가 결정하며, 누가 결과를 책임지는가. 이 네 가지가 정렬될 때 기업은 움직입니다. 반대로 위험을 지지 않는 사람이 보상만 요구하고,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책임을 지지 않으면 시스템은 무너집니다.”
재야의 고수 :
“그렇다고 주주자본주의가 완벽하다는 말은 아니지.”
AI 프로 :
“물론 아닙니다. 주주자본주의에도 심각한 결함이 있습니다. 단기 실적에 매달릴 수 있고, 연구개발보다 자사주 매입을 우선할 수 있으며, 노동자와 협력업체의 기여를 과소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외부효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재야의 고수 :
“그 보완이 무엇인가?”
AI 프로 :
“핵심은 이론을 전복하지 않고 제도를 정밀화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세제를 통해 사회적 환류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R&D 세액공제를 정교하게 설계해 미래 투자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배당세제를 합리화해 장기 투자를 장려할 수 있습니다. 협력이익공유제나 공정거래 규율을 통해 협력업체의 몫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에게는 성과급, 우리사주, 장기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위험과 보상이 함께 연결되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
재야의 고수 :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더 정교하게 만들자는 거군.”
AI 프로 :
“그렇습니다. 주주자본주의의 결함이 있다고 해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자동으로 정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에 결함이 있다고 해서 마차로 돌아가자는 말이 정답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필요한 것은 엔진을 고치고, 브레이크를 보완하고, 안전장치를 개선하는 일입니다.”
재야의 고수 :
“한국은 지금 어느 길목에 서 있나?”
AI 프로 :
“한국은 매우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세계 반도체 산업의 핵심 축입니다. 현대차도 전기차 전환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 사회 내부에서는 대기업을 공공재처럼 보는 시각, 주주의 몫을 정치적으로 조정하려는 압력, 노동과 자본의 대립을 도덕 문제로만 해석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재야의 고수 :
“그게 위험하다는 말이지?”
AI 프로 :
“네. 기업을 사회 전체의 것으로 보는 감각은 일정 부분 필요합니다. 기업은 사회 속에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업의 자본 구조를 무시하고 정치적 분배의 장으로만 만들면, 투자자는 물러나고 경영자는 방어적으로 변하며 노동자는 장기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결국 피해는 사회 전체로 돌아옵니다.”
재야의 고수 :
“삼성전자 300조 논쟁이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문제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군.”
AI 프로 :
“맞습니다. 300조라는 숫자는 크지만 본질은 숫자가 아닙니다. 본질은 약속입니다. 누가 무엇을 약속했고, 어떤 위험을 부담했으며, 어떤 대가를 받기로 했는가. 자본주의는 탐욕의 체계이기 전에 약속의 체계입니다. 그 약속이 지켜질 때 투자도 가능하고 성장도 가능합니다.”
재야의 고수 :
“그럼 이 글은 왜 좋은 글인가?”
AI 프로 :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설명합니다. 둘째, 도덕이 아니라 계약으로 해석합니다. 셋째, 이상이 아니라 결과로 검증합니다. 무엇보다 이 글은 한국 사회가 피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위험을 함께 나눌 것인가, 아니면 보상만 함께 나누려 할 것인가.”
재야의 고수 :
“좋은 질문이군. 위험을 나누겠다면 주식도 사고, 손실도 감수하고, 장기 투자도 해야 하지.”
AI 프로 :
“그렇습니다. 노동자가 주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국가는 연기금과 국부펀드를 통해 주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은 자본시장을 통해 기업 성장의 과실을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길입니다. 위험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보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재야의 고수 :
“그런데 위험은 피하고 보상만 요구하면?”
AI 프로 :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책임 없는 권리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위험 없는 보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본주의의 냉정한 원리이자 상식입니다.”
재야의 고수 :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중요하군. 정의는 분배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에서 시작된다.”
AI 프로 :
“그렇습니다. 분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분배 이전에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약속 없는 분배는 투쟁이 되고, 책임 없는 권리는 약탈이 되며, 위험 없는 보상은 결국 시스템을 무너뜨립니다. 정의로운 자본주의는 주주의 권리만 외치는 체제가 아닙니다. 동시에 노동자, 국가, 협력업체, 소비자의 몫을 제도적으로 정교하게 조정하는 체제입니다. 그러나 그 출발점은 언제나 약속의 존중입니다.”
재야의 고수 :
“결국 삼성전자 논쟁의 해법은 한마디로 무엇인가?”
AI 프로 :
“원칙은 지키고, 제도는 고치는 것입니다. 잔여청구권의 원리는 흔들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성과급 제도, 세제, 배당 정책, 연구개발 투자, 협력업체 보호, 노동자 장기 인센티브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한국형 자본주의가 감정의 분배론을 넘어 책임 있는 성장 모델로 갈 수 있습니다.”
■ 맺음
결국 삼성전자 300조 논쟁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자본주의의 문법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의 문제다.
주주가 잔여를 가져가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계약이며, 권력이 아니라 책임이다. 잉여가 양수일 때 그것을 가져가는 자가, 잉여가 음수일 때 그것을 먼저 흡수한다. 이것이 주식회사 제도의 근본 원리다.
이 단순한 원리를 흐리는 순간, 자본은 움츠러들고 기업은 투쟁의 장으로 변한다. 그리고 그 대가는 결국 사회 전체가 치르게 된다.
위험 없는 보상은 존재하지 않는다.책임 없는 권리는 지속될 수 없다.자본주의의 본질은 단순하다.누가 먼저 잃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정의는 분배에서 완성되지 않는다. 정의는 약속에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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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