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참정권 보장 '우편·전자투표 도입' 국민 청원…"국내 유권자 도움 절실"

750만 재외동포 "공관 못 가 잃어버린 한 표…장소 구애 없는 투표 제도 필요"

국회 전자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재외동포 참정권 보장을 위한 우편·전자투표 도입 청원’ 화면.[사진=국회 전자청원 홈페이지 캡처]

현재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우편·전자투표 도입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 동의 청원이 진행 중이다.

이번 청원은 약 750만 명에 달하는 재외동포의 ‘잃어버린 투표권’을 되찾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현재 재외국민 상당수는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 대사관·총영사관 등 공관을 직접 찾아가야 한다. 이 때문에 거리·시간·비용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를 위해 항공편까지 이용해야 하는 현실도 거론된다.

청원 측은 이런 한계를 해소할 방안으로 우편투표와 전자투표 도입을 제시했다. 공관 방문이 어려운 유권자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소중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디지털 본인인증과 보안 기술이 발전한 만큼,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재외국민의 참여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민 동의 청원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에 회부되려면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재외국민은 해외에서 본인 인증 절차가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만큼, 청원 성립을 위해 국내 유권자의 참여가 핵심 변수로 꼽힌다. 청원 측은 “재외국민뿐 아니라 국내에 있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의가 절실하다”며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청원 동의 기간은 2026년 3월 24일부터 4월 23일까지다. 국회 전자 청원 홈페이지 ‘국민동의청원’ 메뉴에서 해당 청원을 검색한 뒤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 확인을 거쳐 ‘동의하기’ 버튼을 누르면 참여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재외국민 참정권 확대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우편·전자투표 도입에 앞서 보안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이번 국민 청원이 요건을 충족해 상임위 논의로 이어질지, 나아가 재외선거제도 손질과 관련 입법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