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석유 최고가격제, 소비자 부담 완화 효과…장기화땐 부작용"

유가 급등 시 소비자 부담 완화 긍정 평가

"장기 시행 시 초과수요 등 시장 왜곡 우려"

서울 중구 소재 한국은행 전경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이번 주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소비자 부담을 일시적으로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12일 한국은행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가격상한제 도입 효과에 대해 묻는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은은 "국제 유가 급등과 같은 큰 외부 충격 발생 시 소비자 부담을 일시적으로 줄여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다"면서도 "(최고가격제의) 도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초과수요 발생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며 단기간 도입에 무게를 뒀다.

정부가 추진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는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 제품의 판매 가격 상한선을 설정해 그 이상의 가격으로는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중동 사태 이후 리터당 1900원 수준까지 급등한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이 과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최근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에 최고가격제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같은 날 브리핑에서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회 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석유 최고가격제를 2주 단위로 시장 상황을 점검하며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